確率型アイテムの表記違反時に最大「売上3%の課徴金」発議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매출 3% 과징금’ 발의

gamemeca • Shin Jae Yeon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2025.12.24 14:51 UTC+9

AIの概要

確率型アイテムの情報を偽ったゲーム会社に売上の最大3%の課徴金を課す法案が発議されました。違法行為による経済的利益の迅速な還収を通じて抜け道の先制的抑制を図る狙いがあります。議員らはゲーム業界の持続可能な成長と市場秩序の回復を強く求めています。

確率型アイテムの情報を表記しなかったり虚偽で表記したりしたゲーム事業者を対象に、ゲーム会社の売上の最大3%の課徴金を課す法案が、23日に国会に発議された。

共に民主党のキム・ソンフェ議員は23日、「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一部改正法律案」を代表発議したと明らかにした。現行のゲーム産業振興法は、ゲーム事業者に確率型アイテムの種類および提供確率情報の表記を義務づけており、違反した場合には文体部の是正命令の後もこれを履行しない場合、2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を課すことになっている。

しかし、このような措置が違反による収益金に遠く及ばない水準に留まっているという指摘が相次ぎ、不法行為で得た経済的利益を直ちに還収できる方策の必要性が浮上した。これに伴い発議された今回の法案は、迅速な還収を通じて通称「抜け道行為」の先制的抑制を趣旨として国会に提出されたものであり、違反時にはゲーム会社の売上の100分の3以下または10億ウォン以下の課徴金を課す。

一部改正法律案を代表発議した共に民主党のキム・ソンフェ議員は、「確率型アイテムの問題は単なる情報の脱落ではなく、利用者の信頼に基づく市場秩序を毀損する行為である」とし、「ゲーム会社が短期的な収益のための抜け道ではなく、高い作品性とゲーム性で競争してこそ、個別企業はもちろん韓国内のゲーム産業全体が持続可能な成長を遂げ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強調した。

一方、今回の改正案にはキム・ギピョ、キム・ナムヒ、キム・ハンギュ、モ・ギョンジョン、パク・ジウォン、パク・ジヘ、イ・ギホン、チャン・チョルミン、ファン・ジョンアの各議員が共同発議者として参加した。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게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임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위반 시 문체부 시정명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가 위반으로 인한 수익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시작하며,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바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이번 법안은 빠른 환수를 통해 통칭 ‘꼼수 행위’의 선제적 억제를 취지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위반 시 게임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혹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박지혜, 이기헌, 장철민,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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