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ゲーム政策自律機構、ゲーム法全部改正案支援フォーラムを発足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법 전부개정안 지원 포럼 발족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2.26 17:57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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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ゲーム政策自律機構がゲーム産業法全部改正案の国会通過を支援する専門家フォーラムを発足した。法理的・政策的観点から主要争点を検討し立法の必要性を公論化する計画である。専門家たちの知識を総動員して改正案の意味を伝え通過を強力に後押しする。

韓国ゲーム政策自律機構（GSOK）は26日、チョ・スンレ議員が代表発議した「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全部改正法律案（以下、全部改正案）」の国会本会議通過を支援する専門家フォーラムを発足した。

先月14日、キックオフ会議を通じて専門家フォーラムを発足し、約5カ月間、全部改正案の主要争点を法理的・政策的観点から検討し、政策決定過程において信頼できる根拠を提示する計画である。

ファン・ソンギ（GSOK議長／漢陽大学教授）委員長、パク・ジョンヒョン（漢陽大学教授）、ユ・ビョンジュン（ソウル大学教授）、イ・ビョンチャン（オンセミロ弁護士）、イ・ドギョン（青年財団事務総長）、イ・ジャンジュ（イラクデジタル研究所所長）委員と、チョ・スヒョン（ゲーム文化財団事務局長）、チェ・スンウ（法務法人栗村首席専門委員）専門委員が参加する。

フォーラムはキックオフ会議を通じて、ゲーム過剰の没頭予防措置および本人確認制、ゲーム等級分類および内容修正申告制度、ゲーム振興院および関連ガバナンス、ゲーム景品規制および射幸性予防措置、利用者保護・自主規制・プライベートサーバー／ハック対応までの6つの核心主題を発掘した。これを基に各委員の意見を集約する。議論の結果を基に総合討論会の開催など、全部改正案の立法の必要性を公論化し、国会本会議の通過を支援する。

ファン・ソンギ専門家フォーラム委員長（漢陽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は「今回の全部改正案は韓国ゲーム産業の新たな20年を設計する重要な道しるべになるだろう」とし、「委員たちの専門的な知識を総動員して改正案が持つ意味を伝え、法案の通過を支援できるようにしたい」と述べた。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발족 관련 자료(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하는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다.

지난 1월 14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고, 약 5개월 간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을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황성기(GSOK 의장/한양대학교 교수) 위원장, 박종현(한양대학교 교수), 유병준(서울대학교 교수),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 디지털연구소 소장) 위원과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포럼은 킥오프 회의를 통해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및 본인확인제,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게임진흥원 및 관련 거버넌스,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 조치, 이용자 보호·자율규제·사설 서버/핵 대응까지 여섯 가지 핵심 주제를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토론회 개최 등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원한다.

황성기 전문가 포럼 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한국 게임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개정안이 가진 의미를 전달하고, 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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