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法案、カリフォルニア上院で否決

‘스탑 킬링 게임즈’ 법안,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부결

gamemeca • Kim Hyung Jong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2026.07.01 15:50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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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ンラインゲームの存続を求める法案がカリフォルニア州上院で否決された。 ESAのロビー活動や法案の不備が否決の主な要因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主催者側は活動継続と他地域での法案導入を検討する方針を示した。

▲ 「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代表画像（画像出典：「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公式サイト）

オンライン接続を必要とするゲームをサービス終了後も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いわゆる「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Stop Killing Games）」法案が、米国カリフォルニア州上院の投票で否決された。

カリフォルニア州下院議員のクリス・ワード（Chris Ward）氏が発議した法案 AB 1921、通称「ゲーム保護法（Protect Our Games Act）」は、先月にカリフォルニア州下院採決で賛成43票、反対16票により可決された。その後、上院へ送られ審議と投票が再び行われた。

しかし、30日付の「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Stop Killing Games）」キャンペーンコミュニティによると、当該法案は上院ビジネス・専門職・経済開発委員会での投票で賛成4票、反対3票、棄権4票となり、可決に至らなかった。法案は賛成の過半数を獲得しなければ通過しないため、棄権票は実質的に反対と同じ効果をもたらし、これにより今回の会期での法案処理が中断された。

法案の否決理由には、法案自体の抜け穴に加え、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ソフトウェア協会（以下、ESA）の資金力を背景にしたロビー活動が指摘されている。 ESAは、法案発議の段階から「開発者が新規ゲームや技術の開発ではなく、老朽化したシステムの維持に限定されたリソースを投じるよう強いるものであり、これは現代のゲームの仕組みを反映していない」との理由で反対声明を発表していた。

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側は「活動を中断するつもりはない」とし、「次の会期には資金を確保して対面でのロビー活動を展開する予定であり、他の州議会や連邦政府の次元でも類似した法案の導入を検討している」と伝えた。

一方、AB 1921法案はサービス終了予定のオンラインゲームの返金およびオフラインモードの提供を義務付ける内容を盛り込んでいた。同法案が初めて急浮上した欧州でも関連議論が続いたが、欧州委員会は「法的強制は難しい」との立場を示した。これに対し、ストップ・キリング・ゲームズの発案者ロス・スコット氏は「改正案を推進する」と伝えた。

▲ 스탑 킬링 게임즈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크리스 워드(Chris Ward)가 발의한 법안 AB 1921, 속칭 ‘게임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통과했다. 이후 상원으로 넘겨져 심의와 투표가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30일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캠페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상원 비즈니스·전문직·경제개발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4표를 받으며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은 찬성 과반수를 얻어야만 통과하기 때문에 기권표는 실질적으로 반대와 같은 효과를 냈으며, 이에 이번 회기에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법안의 부결 사유에는 법안 자체의 허점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이하 ESA)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로비가 지목된다. ESA는 법안 발의 시점부터 “개발자가 신규 게임 및 기술 개발 대신 노후 시스템 유지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현대 게임의 작동 방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스탑 킬링 게임즈 측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는 자금을 확보하고 대면 로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른 주 의회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AB 1921 법안은 서비스 종료 예정인 온라인게임 환불 및 오프라인 모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법안이 처음 급물살을 탄 유럽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 EU 집행위원회는 ‘법적 강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탑 킬링 게임즈 발제자 로스 스콧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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