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止杀戮游戏’法案在加利福尼亚州参议院被否决

‘스탑 킬링 게임즈’ 법안,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부결

gamemeca • Kim Hyung Jong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2026.07.01 15:50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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旨在确保停服游戏仍可游玩的Stop Killing Games法案在加州参议院投票中遭否决。该法案因自身漏洞及ESA的强力游说而搁浅。发起方表示未来将继续推进相关立法工作。

▲ Stop Killing Games 代表图片（图片来源：Stop Killing Games 官方网站）

要求确保需要全程联网的游戏在停服后仍可游玩的所谓“Stop Killing Games”法案在美国加利福尼亚州参议院投票中遭到否决。

加利福尼亚州众议员 Chris Ward 提出的 AB 1921 号法案，俗称“Protect Our Games Act”，于上月在加利福尼亚州众议院表决中以 43 票赞成、16 票反对获得通过。随后该法案被提交至参议院，并重新进行了审议与投票。

然而据“Stop Killing Games”活动社区于 30 日透露，该法案在参议院商业、专业与经济发展委员会的投票中仅获得 4 票赞成、3 票反对、4 票弃权，未能获得通过。由于法案必须获得过半数赞成票方可通关，因此弃权票实际上起到了反对票的作用，导致该法案在本届会期内的审议工作就此搁浅。

关于该法案遭到否决的原因，除了法案自身的漏洞之外，娱乐软件协会（以下简称 ESA）凭借雄厚资金展开的游说活动也被认为是主要原因之一。 ESA 自法案提出之日起便发表反对声明称：“该法案强迫开发者将有限的资金投入到维护老旧系统上，而不是开发全新游戏与技术，这根本不符合现代游戏的运作方式。”

Stop Killing Games 方面表示：“我们不会停止相关活动，计划在下一届会期筹集资金并开展面对面的游说活动，同时也在探讨在其他州议会及联邦政府层面引入类似法案的可能性。”

另一方面，AB 1921 号法案主要包含强制要求为即将停服的网络游戏提供退款及离线模式的内容。尽管该法案最初引发热议的欧洲也一直在持续讨论相关议题，但欧盟委员会此前已表明“难以进行法律强制”的立场。对此，Stop Killing Games 发起人 Ross Scott 表示：“将继续推进修正案。”

▲ 스탑 킬링 게임즈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크리스 워드(Chris Ward)가 발의한 법안 AB 1921, 속칭 ‘게임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통과했다. 이후 상원으로 넘겨져 심의와 투표가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30일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캠페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상원 비즈니스·전문직·경제개발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4표를 받으며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은 찬성 과반수를 얻어야만 통과하기 때문에 기권표는 실질적으로 반대와 같은 효과를 냈으며, 이에 이번 회기에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법안의 부결 사유에는 법안 자체의 허점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이하 ESA)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로비가 지목된다. ESA는 법안 발의 시점부터 “개발자가 신규 게임 및 기술 개발 대신 노후 시스템 유지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현대 게임의 작동 방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스탑 킬링 게임즈 측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는 자금을 확보하고 대면 로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른 주 의회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AB 1921 법안은 서비스 종료 예정인 온라인게임 환불 및 오프라인 모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법안이 처음 급물살을 탄 유럽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 EU 집행위원회는 ‘법적 강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탑 킬링 게임즈 발제자 로스 스콧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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