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윈회(이하 게임특위) 2기가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게임산업에 대한 주요 국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게임특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육성 전략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게임특위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게임산업 국가육성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특위가 주최하고, 게임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글로벌 주요 국가의 게임육성 정책을 살펴보는 발제 후, 패널토론을 통해 게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권구민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그는 일본, 중국, 미국, 브라질, 태국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정책을 사례로 들고, 한국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제시했다. 권구민 책임연구원은 “각국 정부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게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잘되면 좋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게임을 애니메이션, 만화와 함께 국가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단일 상품이 아닌 IP 산업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지원 체계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중국 역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을 중화 문화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IP 창출과 문화적 영향력을 증대할 수단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역시 게임을 국가의 ‘정식 산업’으로 분류해 여러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태국은 게임을 통해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며 관광과 오프라인에 치우친 산업 구조를 개선하려 한다. 게임의 위상이 ‘좋은 콘텐츠산업’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권구민 연구원은 한국 역시 게임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중 하나가 아니라 IP, 디지털 기술, 수출, 청년 고용이 결합된 전략 산업으로 삼는 것이다. 그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게임산업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나 규제완화의 강도 자체가 아니라 정부 개입의 대상과 구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정부는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고, 위험을 완충하는 조정자로 활동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국산 플랫폼 육성, 제조업과 다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낮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 중에도 국산 플랫폼 육성에 대해 이한범 운영위원장은 “게임은 이제 플랫폼의 시대가 돼버렸고,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매출의 30%를 지불한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업체밖에 되지 않겠나”라며 국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구마구의 아버지로 알려진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김홍규 창업주는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소위 ‘뜬다’하는 산업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적은 금액을 나눠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지원을 통해 작품성이 있는 IP를 발굴하고, 스포츠 베팅 등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도 글로벌 진출을 전제로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재단 이도경 사무총장은 게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신뢰 회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야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지며 수출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라며 “업계 관계자가 ‘콘텐츠 수출 절반이 게임인데, 우리만 홀대’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목으로 잡은 기사를 봤는데, 이용자 신뢰와 보호가 무너진 상태에서 저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공염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전담기관 설립’ 역시 전문성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뒤따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재환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성공 확률이 낮다는 리스크를 정부에서 덜어주는 것은 세제혜택, 투자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내는 아직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는 상황이고, 기재부와 이야기 중이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다”라며 “지원 역시 좀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며, 수출도 좀 더 다양한 국가에 여러 플랫폼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회 의원은 “현재 있는 국가전략산업은 쉽게 말해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응원법이다. 그 법에 게임을 집어넣을 수는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 300조 시장을 키우겠다고 계획을 냈기에 문체부와 산자부가 적합한 진흥과 육성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법을 만들기 위한 실무적인 토론을 열어봤다.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산업 진흥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