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meca: 考虑迅速的政策变化，韩国文化体育观光部委任7名游戏管理委员会委员

빠른 정책 변화 고려, 문체부 게임위 위원 7명 위촉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6.04 14:14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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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文体部于6月4日委任了7名游戏物管理委员会委员，任期3年。此次委任综合考量了专业性与现场经验。新委员将助力游戏物管理委员会实现用户保护与产业振兴的平衡。

文化体育观光部（以下简称文体部）于6月4日委任了7名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物管理委员会）委员。此次委员委任是由于原委员任期届满等原因进行的，委员们的任期为3年。

此次被委任的委员有：世宗律师事务所律师 Kang Shin-wook、翰林大学法学系教授 Kim Kyung-tae、金&张律师事务所律师 Lee Young-jun、世明大学新闻研究生院教授 Lim Jang-won、嘉泉大学游戏影像学系教授 Jung Moo-shik、韩国娱乐产业学会常任理事 Jung Yu-won、华贤律师事务所律师 Ha Sung-hwa。

游戏物管理委员会是审议游戏分级与事后管理等相关事项的机构，由9名委员组成。委员根据《游戏产业振兴相关法律》第16条及同法实施令第11条等规定，在听取文化艺术、文化产业、青少年、法律、教育、传媒、信息通信等相关领域团体推荐后，由文体部长官委任。

文体部综合考虑了对游戏产业的理解、青少年保护与用户权益保护的平衡感等因素，推进了此次委员委任。鉴于游戏产业面临的政策环境变化迅速，文体部力求借此反映出能够应对这一趋势的各领域专业性与现场经验。

崔辉永长官表示：“游戏是国民日常享受的代表性文化内容，也是引领‘K-Culture’进军海外的出口战略产业。希望各位新委任的委员能够凭借自身的专业性与经验，助力游戏物管理委员会在用户保护与产业振兴的平衡中，确立成为受到国民与产业界共同信赖的机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원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른 것으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경태 한림대 법학과 교수, 이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장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정무식 가천대 게임영상학과 교수, 정유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상임이사, 하성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다.

게임위는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 단체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균형감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게임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반영하고자 했다.

최휘영 장관은 "게임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이자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는 수출 전략 산업"이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 속에서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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