欧盟法案遭搁置，“停止杀死游戏”运动表示将推进修订案

EU 법안 발의 좌초된 스탑 킬링 게임즈 “개정안 추진할 것”

gamemeca • Lee Woo Min 게임메카 이우민 기자 2026.06.18 16:28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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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盟执行委员会表示难以修改Stop Killing Games相关法律。主办人Ross Scott回应称虽在意料之中但会继续争取进展。此前美国加州曾通过类似法案。

▲ Stop Killing Games Logo（图片来源：Stop Killing Games官方网站截图）

欧盟（EU）执行委员会针对Stop Killing Games表示难以修改相关法律， Stop Killing Games主办人Ross Scott对此发表了立场。

该消息于上 17日，通过Stop Killing Games官方YouTube直播的媒体发布会传达。 Ross Scott表示 “执行委员会的决定在预料之中”并称，“他们明确表示不会发起新的法案”。。他还补充道 “游戏厂商单方面关闭服务器的做法至少从 2010~2013年就已经持续至今，但法律对此依然束手无策”，指出目前相关法律尚不明确。

▲ Stop Killing Games媒体发布会（视频来源：Stop Killing Games官方YouTube频道）

尽管如此，Scott表示“很高兴看到我们在议会中取得了进展” ，并呼吁支持者们不要气馁。他接着补充道“我们将继续努力，争取在数字公平法案中添加或修改相关条款，一切都在顺利进行”。

另一方面，今年 5月在美国加利福尼亚州，被称为 “Stop Killing Games法案”的《AB 1921》法案曾在众议院全会获得通过。

▲ 스탑 킬링 게임즈 로고 (사진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스탑 킬링 게임즈와 관련해 법률 개정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스탑 킬링 게임즈 주최자 로스 스콧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해당 소식은 지난 17일,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유튜브에서 중계된 미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전해졌다. 로스 스콧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예상했던 바”라며, “그들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버를 닫아버리는 관행은 적어도 2010~2013년부터 계속 되어 왔으나, 법은 여전히 이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관련된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 스탑 킬링 게임즈 미디어 컨퍼런스 (영상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유튜브 채널)

그럼에도 스콧은 “저희가 의회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지지자를 향해 낙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디지털 공정성 법안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명 ‘스탑 킬링 게임즈법’이라고 불리는 ‘AB 1921’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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