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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知事予備候補、ハン・ジュンホ議員がIT・ゲーム労働組合と懇談会を開催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한준호 의원 IT·게임노조 간담회

AIの概要
ハン・ジュンホ議員がIT労組代表と懇談会を実施。ITやゲーム産業の雇用不安や労働条件について協議。AI時代の労働環境や週4.5日制の導入について言及。
民主노총化学繊維食品労組IT委員会代表者との懇談会の現場
▲ 民主노총(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化学繊維食品労組IT委員会代表者との懇談会の現場(画像出典:ハン・ジュンホ議員公式フェイスブック)

共に民主党の京畿道知事選候補であるハン・ジュンホ国会議員(高陽市乙)は13日午前10時30分、板橋にて民主ノ총化学繊維食品労組IT委員会の代表者らと懇談会を行い、IT・ゲーム産業現場の雇用環境と労働条件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

懇談会にはIT・ゲーム業界の労働者代表が出席し、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やゲーム・サービス産業において見られる雇用不安、子会社中心の事業構造に伴う労働者疎外の問題、長時間労働の慣行、産業ガバナンスの問題などを共有した。

出席者らは「プラットフォーム・ゲーム企業が新しいサービスやゲームを子会社中心に進めるケースが多く、事業失敗時に労働者が解雇リスクを背負う構造が繰り返されている」とし、「系列会社ごとに分断された交渉構造により、労働者の権益を保護することが難しい状況にある」と指摘した。

また、AI産業の拡大に伴い、企業によるジュニア開発者の採用が大幅に減少していることで、関連専攻の学生が進路を変更する事例まで現れているとし、産業構造の変化に対する政策的対応の必要性も提起された。

これに対し労組側は、系列会社を包括する交渉構造の整備の必要性、IT・ゲーム産業の雇用安定装置の強化、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のガバナンス問題に対する制度的検討、AI時代の著作権と労働保護制度の整備、週4.5日制に関する社会的議論の必要性などを提案した。

また、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に金融資本や投機資本が深く関与することで発生する損失を労働者が背負う構造的な問題も指摘し、企業のガバナンスと投資方式に対する政策的点検の必要性も強調した。

ハン・ジュンホ議員は「初職がデイコムであり、その後韓国取引所やMBCで勤務し、Wavveの前身である『POOQ』のサービス準備過程にも参加したため、開発現場の悩みをよく知っている」とし、「MBC在職時代に労組活動を行い、労働の懸案を間近で経験したため、本日の現場の話がより切実に聞こえた」と述べた。

続いて「AI時代が本格化し、開発者の雇用構造と産業環境が急速に変化している」とし、「本日の現場から出た問題意識や提案を政府と政治界に伝え、制度的に補足を加えられる部分が何であるか検討したい」と明らかにした。

また、「週4.5日制もやはり、創意性と効率性を高めるための重要な社会的論議の課題である」とし、「どこからどのように導入するのか、労使政が共に話し合える社会的対話の構造が必要だ」と強調した。

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のガバナンス問題に関しては、「国民年金が主要株主である企業が多いため、株主としての責任ある牽制の役割を果たせる制度的装置に対する意見も政府と政治界に伝える」と付け加えた。

最後にハン・ジュンホ議員は、「現場の労働者が政策的解決策に対する意見を継続的に提示してこそ、制度改善のスピードも速まる可能性がある」とし、「政治界と現場が継続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解決策を見出す過程が重要だ」と述べた。
한준호 의원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 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 위원회 대표자와의 간담회 현장 (사진출처: 한준호 의원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 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노동 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해 플랫폼 기업과 게임·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 자회사 중심 사업 구조에 따른 노동자 소외 문제, 장시간 노동 관행, 산업 거버넌스 문제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게임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게임을 자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실패 시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계열사별로 분절된 교섭 구조로 인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I 산업 확산과 함께 기업들의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관련 전공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노조 측은 계열사를 포괄하는 교섭 구조 마련 필요성, IT·게임산업의 고용 안정 장치 강화,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 AI 시대 저작권과 노동 보호 제도 정비,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금융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깊게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노동자들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며,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첫 직장이 데이콤이었고 이후 한국거래소와 MBC에서 근무하며 웨이브의 전신인 '푹(POOQ)' 서비스 준비 과정에도 참여해 개발 현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을 하며 노동 현안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오늘 현장의 이야기가 더욱 절실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발자 고용 구조와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문제의식과 제안들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4.5일제 역시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 과제"라며 "어디부터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들이 많은 만큼 주주로서 책임 있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준호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이 정책 해법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줄 때 제도 개선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현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このニュースはAIによって翻訳され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