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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知事初选候选人,韩俊浩议员举行IT与游戏工会座谈会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한준호 의원 IT·게임노조 간담회

人工智能概要
共同民主党京畿道知事竞选候选人Han Jun-ho与工会代表举行座谈会,探讨IT与游戏产业的就业与劳动环境。劳资双方就子公司谈判结构、AI时代就业、每周4.5天工作制及企业治理结构等问题交换了意见。Han Jun-ho表示将把现场的意见与诉求传达给政府和政界,并通过制度性手段加以完善。
民主劳总化学섬유食品工会IT委员会代表座谈会现场
▲ 民主劳总化学섬유食品工会IT委员会代表座谈会现场(图源:Han Jun-ho议员官方Facebook)

共同民主党京畿道知事竞选候选人、国会议员Han Jun-ho(高阳市乙)于13日上午10点30分在板桥与民主劳总化学섬유食品工会IT委员会的代表们举行了座谈会,并就IT与游戏产业现场的就业环境及劳动条件交换了意见。

座谈会上,IT与游戏行业劳动者代表出席并分享了平台企业及游戏、服务产业中出现的就业不稳定、以子公司为中心的业务结构导致的劳动者被边缘化问题、长时间劳动惯例以及产业治理问题等。

与会者指出:“平台与游戏企业在推进新服务或游戏时往往以子公司为中心,业务失败时劳动者承担解雇风险的结构正在不断重复。由于各子公司分化的谈判结构,劳动者权益很难得到保障。”

此外,随着AI产业的扩散,企业大幅减少了初级开发人员的招聘,甚至出现了相关专业学生更改职业规划的案例,各方还提出了针对产业结构变化的政策应对必要性。

对此,工会方面提出了构建涵盖子公司谈判结构的必要性、加强IT与游戏产业就业稳定装置、对平台企业治理结构问题进行制度性探讨、整顿AI时代著作权与劳动保护制度、对每周4.5天工作制进行社会讨论的必要性等建议。

此外,还指出了金融资本或投机资本深度介入平台企业而产生的损失由劳动者承担的结构性问题,并强调了对企业治理结构和投资方式进行政策审查的必要性。

Han Jun-ho议员表示:“我的第一份工作是Dacom,此后曾在韩国交易所和MBC工作,还曾参与过Wavve前身‘POOQ’的服务准备过程,因此非常了解开发一线的苦恼。在MBC供职期间参与过工会活动,近距离接触过劳动议题,因此今天听到的现场故事显得格外迫切。”

接着他表示:“随着AI时代的全面到来,开发人员的就业结构和产业环境正在迅速发生变化。我们将把今天现场提出的问题意识和建议传达给政府和政界,并探讨有哪些可以进行制度性补充的地方。”

他还强调:“每周4.5天工作制同样是提高创造力和效率的重要社会讨论课题。我们需要构建一个能够让劳资政三方共同讨论从何处以及如何引入该制度的社会对话结构。”

关于平台企业治理结构问题,他补充道:“鉴于有很多国民年金作为主要股东的企业,我们将向政府和政界传达有关建立制度性装置的意见,以便其作为股东能够发挥负责任的牵头制衡作用。”

最后,Han Jun-ho议员表示:“当现场劳动者持续提出对政策解法的意见时,制度改善的速度才能更快。政界与现场保持持续沟通并寻找解法的过程至关重要。”
한준호 의원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 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 위원회 대표자와의 간담회 현장 (사진출처: 한준호 의원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 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노동 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해 플랫폼 기업과 게임·서비스 산업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 자회사 중심 사업 구조에 따른 노동자 소외 문제, 장시간 노동 관행, 산업 거버넌스 문제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게임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게임을 자회사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실패 시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계열사별로 분절된 교섭 구조로 인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I 산업 확산과 함께 기업들의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관련 전공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노조 측은 계열사를 포괄하는 교섭 구조 마련 필요성, IT·게임산업의 고용 안정 장치 강화,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 AI 시대 저작권과 노동 보호 제도 정비,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금융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깊게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노동자들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며,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첫 직장이 데이콤이었고 이후 한국거래소와 MBC에서 근무하며 웨이브의 전신인 '푹(POOQ)' 서비스 준비 과정에도 참여해 개발 현장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MBC 재직 시절 노조 활동을 하며 노동 현안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오늘 현장의 이야기가 더욱 절실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발자 고용 구조와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문제의식과 제안들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4.5일제 역시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 과제"라며 "어디부터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들이 많은 만큼 주주로서 책임 있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준호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이 정책 해법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줄 때 제도 개선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현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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