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裁、Webzen労組支会長の賃金未払いは「不当労働行為」

대법원, 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5.06 11:03 UTC+9

AIの概要

WEBZENの労働時間免除者に対する賃金未支給について、大法院は不当労働行為と判断し原審を確定しました。労使協約を恣意的に解釈した違法性が指摘され、3年越しの法廷闘争に終止符が打たれました。WEBZEN側は判決を尊重し、具体的な事項を確認して履行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

大法院は去る4月30日、WEBZENがフルタイム労働시간免除者であるWEBZEN労働組合支会長に対して行った「賃金引き上げ分およびインセンティブ未支給」が不当労働行為に該当すると判断した。ソウル中央労働委員会と中央労働委員会の判定がソウル行政法院、ソウル高等法院、大法院まで確定したのだ。

今回の事件は2021年のWEBZEN法人団体協約と2022年賃金協約を結ぶにあたり、WEBZENがフルタイム労働時間免除者である支会長に2022年の賃金引き上げ分とインセンティブ額を組合員平均で支給することに合意したが、側が組合員全体のリストを要求し、支会長に賃金引き上げ分とインセンティブ額を支給しなかったことから始まった。

WEBZEN労働組合は従業員全体平均で適用、同一勤続・同一職種平均で適用、労働組合実態調査結果に基づく組合員平均基準で適用という3つの代案を提示して支給を要求したが、WEBZENは全体リストの提供がなければ支給は困難であるという立場を貫いた。

これに対し労働組合は、支会長の金銭的不利益と組合活動に対する支配介入行為について京畿地方労働委員会に不当労働行為救済を申請した。京畿地方労働委員会は2023年10月16日、労働組合の主張を受け入れ、「不利益取扱いに該当する不当労働行為」と判定した。2024年2月15日の中央労働委員会も初審判定と同じ決定を下した。

その後WEBZENは行政訴訟を提起したが、2025年1月24日、ソウル行政法院は「原告と本件支会間の葛藤の存在により組合員たちがチェックオフに同意することをためらう状況の中で、原告が実現の困難な方策を継続的に要求し、長期間にわたり参加人（支会長）に2022年および2023年の賃金引き上げ分およびインセンティブ額を支給しなかった行為は、それ自体として『使用者の不利益取り扱い』に該当する」と判断した。

WEBZENはこれに不服として控訴したが、2025年12月11日、ソウル高等法院も控訴を棄却した。2審法院は1審判決を引用し、「労働組合法第24条は労働時間免除者に対して『賃金の損失なく』労働組合業務を遂行するよう定めており、団体協約第11条も労働時間免除を理由にいかなる不利益処遇もしないことを定めつつ、労働時間免除者の賃金引き上げは全従業員の賃金引き上げと同一に適用すると定めている。したがって、労働時間免除者に賃金引き上げ分などを1年が経過しても支給しない行為が、労働時間免除者に対する賃金の損失や不利益な処遇に該当するという点を原告としても容易に認識できたものとみ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続いて「参加人（支会長）が提示した3つの方策は合理性のある代案であったものとみられる」と修正した。

その後WEBZENは大法院に上告したが、2026年4月30日、大法院は大法官全員一致で上告を棄却し、原심 판결を確定した。

WEBZEN支会長のノ・ヨンホ氏は、「今回の判決は労使間協約の内容を恣意的に解釈し、正当な労働組合活動に不利益を与えることは違法であるという点を司法部が明確に確認してくれたものだ」とし、「3年を超える法廷闘争が続く間、肝腎の責任当事者であるキム・テヨン代表と問題解決のための疎通がなかった点が惜しく、以後であってもWEBZENの発展のために真摯に話し合い、協力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を願う」と述べた。

WEBZENは「大法院の判断を尊重する。判決の趣旨に従い、具体的な事項を確認して履行するようにしたい」と伝えた。

WEBZEN支会は民主労総化学繊維食品労組に所属している。NAVER支会、カカオ支会、ハン글과컴퓨터지회、NEXON支会、スマイルゲート支会、NC支会、NHN支会、ヤノールザインターパーク支会、ネットマーブル支会、ウアハンヒョンジェドゥル支会、アルティベースウォン支会などとともに化学繊維食品労組IT委員会で活動している。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웹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행한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2022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조합원 전체 명단을 요구하며 지회장에게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작됐다.

웹젠 노동조합은 직원 전체 평균으로 적용, 동일근속·동일직종 평균으로 적용, 노동종합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평균 기준으로 적용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웹젠은 전체 명단 제공이 없다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켰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회장의 금전적 불이익과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2024년 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웹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의 존재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참가인(지회장)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025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24조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1조도 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을 것을 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인상은 전 직원의 임금인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1년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의 손실이나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로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가인(지회장)이 제시한 세 가지의 방안은 합리성이 있는 대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고쳐 썼다.

이후 웹젠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며, "3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쉬우며 이후라도 웹젠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얘기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웹젠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웹젠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알티베이스원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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