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最高法院：网禅工会分会会长工资未发放属于“不当劳动行为”

대법원, 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05.06 11:03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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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大法院裁定Webzen未向分会长发放工资涨幅属于不当劳动行为。历时多年的诉讼最终确立，法院认定资方不利益对待行为违法。工会呼吁加强劳资沟通，公司表示将尊重并履行判决结果。

4月30日，韩国大法院裁定，Webzen未向全职工时免除者、Webzen工会分会长发放“工资涨幅及奖金”的行为属于不当劳动行为。首尔地方劳动委员会及中央劳动委员会的裁决经首尔行政法院、首尔高等法院直至韩国大法院最终确立。

事件始于2021年Webzen法人签订集体协议及2022年工资协议时。当时双方协商决定，Webzen将按工会成员平均水平向全职工时免除者的分会长发放2022年工资涨幅及奖金，但资方要求提供全体工会成员名单，并以此为由拒绝向分会长发放工资涨幅及奖金。

Webzen工会提出了三种替代方案，即按全体员工平均水平适用、按同工龄同职种平均水平适用、按工会综合实态调查结果中的工会成员平均标准适用，并要求公司发放。然而Webzen坚持立场，表示若不提供全体名单则难以发放。

对此，工会针对分会长所遭受的经济损失以及干预工会活动的支配介入行为，向京畿地方劳动委员会提出了不当劳动行为救济申请。2023年10月16日，京畿地方劳动委员会采纳了工会的主张，裁定其为“属于不利益对待的不当劳动行为”。2024年2月15日，中央劳动委员会也做出了与初审裁决相同的决定。

此后，Webzen提起了行政诉讼。2025年1月24日，首尔行政法院裁定：“由于原告与本案分会之间存在矛盾，导致工会成员不愿同意‘Check-off（工会费代扣代缴）’，在此情况下，原告持续要求难以实现的方案，并在很长一段时间内未向参加人（分会长）发放2022年及2023年工资涨幅及奖金的行为，本身就属于‘使用者的不利益对待’。”

Webzen对此不服并提起上诉，但2025年12月11日首尔高等法院也驳回了上诉。二审法院引用了一审判决并指出：“工会法第24条规定，针对工时免除者应‘不损失工资’地执行工会业务，集体协议第11条也规定，不得以工时免除为由进行任何不利益待遇，并规定工时免除者的工资涨幅应与全体员工工资涨幅相同。因此，原告也应当很容易认识到，超过1年未向工时免除者发放工资涨幅等行为，属于对工时免除者的工资损失或不利益待遇。”接着更正写道：“参加人（分会长）提出的三种方案似乎是具有合理性的替代方案。”

此后，Webzen向韩国大法院提起上诉，但2026年4月30日，韩国大法院全员一致驳回了上诉，维持原审判决。

Webzen分会长 Noh Young-ho 表示：“此次判决司法部门明确确认了，主观任意解释劳资协议内容并对正当工会活动造成不利益的做法是违法的。历时3年多的法律斗争期间，真正的责任当事人代表 Kim Tae-young 始终未与我们沟通以解决问题，这令人感到遗憾。希望今后为了Webzen的发展，双方能真诚对话并展开合作。”

Webzen方面表示：“尊重韩国大法院的判断。我们将根据判决宗旨，确认具体事项并予以履行。”

Webzen分会隶属于民主劳总化学纤维食品工会。其与NAVER分会、Kakao分会、H글与计算机分会、NEXON分会、Smilegate分会、NC分会、NHN分会、Yanolja Interpark分会、Netmarble分会、Woowahan Brothers分会、Altibase One分会等一同在化学纤维食品工会IT委员会活动。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웹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행한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2022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에서 조합원 전체 명단을 요구하며 지회장에게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작됐다.

웹젠 노동조합은 직원 전체 평균으로 적용, 동일근속·동일직종 평균으로 적용, 노동종합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평균 기준으로 적용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웹젠은 전체 명단 제공이 없다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켰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회장의 금전적 불이익과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2024년 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웹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의 존재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체크오프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원고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참가인(지회장)에게 2022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025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며 "노동조합법 제24조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1조도 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을 것을 정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인상은 전 직원의 임금인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1년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의 손실이나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로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참가인(지회장)이 제시한 세 가지의 방안은 합리성이 있는 대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고쳐 썼다.

이후 웹젠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며, "3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쉬우며 이후라도 웹젠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얘기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웹젠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웹젠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이다.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알티베이스원지회 등과 함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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