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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游戏使用者协会向游戏委提交质询书,指出洛奇手游追加的维卡拍卖行涉嫌违反现行《游戏法》及等级分类标准。协会认为该功能存在违规风险并引发玩家批评,要求游戏委给出明确解释。若违规可能面临严厉的法律处罚。

韩国游戏使用者协会于近日向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委)正式提交了质询书,指出将于12月4日追加到洛奇手游中的维卡拍卖行涉嫌违反现行《游戏产业振兴法》(以下简称《游戏法》)及等级分类标准。
devCAT通过2025年11月27日的更新公告预告,将于12月4日推出“维卡拍卖行(Beta)”功能。该拍卖行是一个供玩家之间交易传说稀有度时装装备的系统,由在拍卖时间内出价最高的玩家购得道具。拍卖中使用的“维卡”主要获取方法是从游戏内商城购买“未加工维卡原石”后进行转换。
游戏委一直以来对包含使用付费代币的玩家间道具交易所或拍卖行功能的游戏统一赋予“青少年禁止”等级。
根据《游戏法》实施规则第8条,“模拟投机行为及诱发投机心理的程度可能对青少年产生有害影响的游戏”属于青少年禁止等级。实际上,天堂M目前分为设有付费代币交易所的版本提供“青少年禁止”等级,以及不设交易所的版本提供“12岁以上可以使用”等级进行服务。
目前洛奇手游以12岁以上可以使用等级进行服务。协会指出,针对洛奇手游,拍卖对象中存在限量销售的道具,存在竞标竞争过热的担忧,且付费代币可在游戏空间内像货币一样广泛使用,有可能导致类似于游戏结果物兑换的结果。首尔行政法院在关于天堂2:革命等级重新调整的相关裁决书中也曾持相似宗旨进行过判决。
对此,协会向游戏委明确请求解释:在12岁以上可以使用等级的游戏中,无需单独申请等级分类或进行内容修改申报就追加使用付费代币的拍卖行功能是否合法,若追加该功能,游戏等级应如何调整。根据《游戏法》,流通与获得等级内容不同的游戏的行为,可处5年以下有期徒刑或5,000万韩元以下罚款。
协会会长、游戏专业律师 Lee Chul-woo 表示:“维卡拍卖行不仅存在违反等级分类的嫌疑,而且在限量营销不久后便追加了获取限量时装的方法这一点上,也受到了玩家的大量批评。其目的似乎是为了诱导玩家间的竞标竞争,同时创造作为交易手段的新代币,并实际上收取手续费,从而谋取双重利益。”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는 12월 4일 마비노기 모바일에 추가되는 웨카 경매장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
데브캣은 2025년 11월 27일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 '웨카 경매장(Beta)' 기능을 12월 4일부터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이 경매장은 유저 간 전설 희귀도 패션 장비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매 시간 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유저가 아이템을 구매한다 경매에 사용되는 '웨카'는 게임 내 캐시샵에서 '미가공 웨카 원석'을 구매하여 변환하는 것이 주된 획득 방법이다.
게임위는 유료재화를 이용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소 또는 경매장 기능이 포함된 게임에 대해 일관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해왔다.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 실제로 리니지 M은 유료 재화 거래소가 있는 버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거래소가 없는 버전은 ‘12세 이용가’로 나누어 서비스 중이다.
현재 마비노기 모바일은 12세 이용자로 서비스되고 있다. 협회는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해 경매 대상 중 한정 판매 아이템이 존재해 입찰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고, 유료 재화를 게임 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도 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조정 관련 결정문에서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게임위에 12세 이용가 게임에 유료재화를 사용한 경매장 기능이 별도의 등급분류신청이나 내용수정신고 없이 추가되는 것이 적법한지, 이 기능 추가 시 게임 등급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했다. 게임법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장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웨카 경매장은 등급분류 위반 여부는 물론, 한정 마케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정 의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추가했다는 측면에서도 유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유저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하면서 거래의 수단으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내고 사실상 수수료도 수취하는 이중의 이익이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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