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涉嫌泄露商业机密,检察机关起诉《Dark and Darker》开发商Ironmace
영업비밀누설 혐의, 검찰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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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检方以涉嫌泄露商业秘密为由,对与NEXON陷入法律纠纷的Ironmace及相关人员进行了不拘留起诉。检方确认《Dark and Darker》的开发使用了从NEXON泄露的资料。目前双方的民事诉讼也已上诉至大法院,Ironmace的诉讼压力进一步加剧。
《Dark and Darker》代表图片
▲《Dark and Darker》代表图片(图片来源:游戏官方网站)

检方以涉嫌泄露商业秘密为由,对正与NEXON进行法律战的Ironmace法人及相关人员进行了起诉。检方表示,在对该案件进行补充侦查后,确认了《Dark and Darker》的开发过程中使用了从NEXON泄露的资料。

水原地方检察厅城南支厅刑事3部(部长检察官 Kang Myung-hoon)于2日以涉嫌违反《防止不正当竞争法》(泄露商业秘密)等为由,对Ironmace代表Choi某等3人进行了不拘留起诉,并根据单位犯罪双罚规定将Ironmace法人一同移交审判。被告人涉嫌在NEXON任职期间泄露正在开发中的游戏原始文件等,并将其用于《Dark and Darker》的开发。对此,检方表示已明确确认被告人泄露的部分资料确实被用于游戏制作。

对于此次起诉,Ironmace方面表示:“具体的起诉理由预计要在审查起诉书后才能明确。不过,侦查机关此前通过两次搜查扣押和国立科学搜查研究院的取证等,曾对涉嫌不正当使用商业秘密的部分作出了不移交决定。”Ironmace方面曾强调,在2023年搜查扣押当时就能证明无嫌疑。

接着,Ironmace方面强调,通过与NEXON的民事诉讼,已明确获得了对《Dark and Darker》的独立著作权认可。Ironmace相关人士表示:“《Dark and Darker》上线后,Ironmace一直保持经营活动和游戏服务的稳定运营,判断未来也不会对顺畅的服务和业务产生负面影响。Ironmace今后也将竭尽全力进行游戏开发和稳定的服务运营。”

另一方面,Ironmace与NEXON之间的民事诉讼目前已上诉至韩国大法院。首尔高等法院审判部在4日宣判的NEXON对Ironmace提起的禁止侵犯商业秘密等诉讼二审中,基本维持了一审判决,即NEXON部分胜诉。与一审相同,著作权侵权未被采纳,但违反《防止不正当竞争法》的行为得到了认定。不过,赔偿金额从85亿韩元减少至57亿韩元,二审审判部解释称,赔偿金额是基于商业秘密信息对《Dark and Darker》的影响程度等计算得出的。

在这样进行民事诉讼的同时又增添了刑事审判,对Ironmace而言,诉讼负担正在进一步加重。
▲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검찰이 넥슨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이언메이스 법인 및 관계자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왔고, 다크앤다커 개발에 넥슨으로부터 유출된 자료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아이언메이스 대표인 최 모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은 넥슨에서 재직할 당시 개발 중이던 게임 원본 파일 등을 유출하고, 이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구체적인 기소이유는 공소장을 검토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관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국과수의 포렌식 등을 통해 영업비밀 부정사용 혐의 부분을 불송치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2023년 압수수색 당시에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다크앤다커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을 명확히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출시 후 아이언메이스는 경영 활동과 게임 서비스를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서비스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앞으로도 게임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간의 민사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넥슨이 일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다. 저작권 침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감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에 미친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재판이 더해지며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 소송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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