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强地区生态系统制度基础,《电子竞技振兴法》在国会获得通过
지역 생태계 제도적 기반 강화, e스포츠진흥법 국회 통과
2026.04.02 18:04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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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Yeon-wook议员代表发起的《电子竞技振兴法》修正案通过。地方自治团体将获得明确的法律依据来支持战队和赛事。此举将进一步强化地区电子竞技产业生态系统。

韩国国会议员 Jeong Yeon-wook(国民力量党,釜山水营区)代表发起的《电子竞技(电子竞技)振兴法部分法律修正案》于3月31日在国会全体会议上获得通过。这是一部旨在强化地区电子竞技生态系统制度基础的“地区电子竞技激活法”。
此前,现行法中关于地方自治团体支持电子竞技的依据规定得过于宽泛,导致实务现场瓶颈严重。即便试图推进地区电子竞技战队培养、面向学校及青少年的项目运营、衔接职业教育等各种事业,也屡屡因为缺乏细 节依据条款而遭到预算执行和事业推进的阻挠。
随着此次法案的通过,地方自治团体可在明确的法律依据下推进 ▲营造电子竞技设施等条件 ▲设立与运营电子竞技团体 ▲创立与运营电子竞技战队 ▲举办电子竞技赛事 ▲面向学校及青少年的电子竞技活动与职业教育项目运营等。政策范围已从原有的单纯设施支持,扩展到了涵盖战队创立、赛事举办、职业教育在内的综合政策。
Jeong Yeon-wook 议员表示:“此次法案为在地区也能系统性培养电子竞技奠定了基础,将营造出地方自治团体能够培养战队、举办赛事,并让青少年将电子竞技作为健康文化和职业来接触的环境。”
他接着提及釜山与电子竞技的历史,并强调:“釜山曾创造2004年星际争霸广안里(Gwanganli)大捷以及2022年和2023年英雄联盟世界赛落户等韩国电子竞技的标志性场景,我们将以此次修正案为契机,以釜山为中心进一步强化电子竞技产业生态系统。”
预计此次法案将与已在扩展中的地区电子竞技生态系统相契合,具有更加重大的意义。由文化体育观光部主办、韩国电子竞技协会(KeSPA)主管的“大韩民国电子竞技联赛(KEL)”于2025年以14支地区战队起步,今年规模扩大至19支战队,并将于4月18日开幕。随着法律后盾的具备,地方自治团体的战队创立与赛事运营预计将获得更大动力。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e스포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다.
그간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무 현장에서 병목이 심했다. 지역 e스포츠팀 육성,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세부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막히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e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다. 기존의 단순 시설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팀 창단·대회 개최·진로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됐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과 e스포츠의 역사를 언급하며 "부산은 2004년 스타크래프트 광안리 대첩과 2022·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온 도시"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확장 중인 지역 e스포츠 생태계와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는 2025년 14개 지역 팀으로 시작됐고, 올해는 19개 팀으로 규모를 키워 오는 4월 18일 개막한다. 법적 뒷받침이 갖춰진 만큼, 지자체의 팀 창단과 대회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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