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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服时支持离线义务”法案在加利福尼亚州众议院获得通过
'섭종시 오프라인 지원 의무' 법안, 캘리포니아 하원 통과

人工智能概要
美国加州众议院预算委员会通过了包含Stop Killing Games框架的AB 1921法案。该法案要求网游停服时提供离线版或退款等替代方案,仅适用于未来新游戏。尽管未来仍需通过参议院及州长签署,但其通过预算委员会审议引发关注。
Stop Killing Games标志与标语
▲ Stop Killing Games标志与标语(图源:Stop Killing Games官方X)

在美国加利福尼亚州,一项包含Stop Killing Games核心框架的法案通过了众议院预算委员会的审议。

此次获得众议院预算委员会批准的“AB 1921”法案的核心在于,要求游戏公司在基于服务器的网游停服时采取一定措施。在服务终止前需进行提前公告,并准备好提供离线游玩版本、去除服务器依赖的补丁或退款等替代方案。

AB 1921法案在经历近期修改过程后,范围被限制为不再追溯适用于现有运营的游戏,而是仅适用于未来发售的新游戏。此举旨在为防止用户购买的游戏在服务终止时完全消失的情况设立最低保护装置,同时以缓解现有运营型游戏负担的形式进行了调整。

此次法案的通过与近期在全球游戏社区中扩散的“Stop Killing Games”运动紧密相连。该运动在育碧关闭《飙酷车神》服务并完全切断用户访问后开始扩散。用户们纷纷提出质疑:“尽管购买了数字版游戏,却随着服务终止而完全失去它,这并不合理。”

不过该法案尚未完全完成立法。在通过众议院全体会议表决后,还需经过州参议院的小委员会审议、听证会、参议院表决,最后由州长签字后法案方可正式施行。

今年5月,美国娱乐软件协会(ESA)曾以成本负担过重为由,对该法案表明了官方反对立场并预告了对立,因此在参议院委员会等环节中,该法案出现修正案或被行使否决权的几率也不低。不过,既然该法案已经通过了据称停留时间最长的预算委员会审议,法案最终完全施行的可能性也并非不存在。
스탑 킬링 게임즈 로고와 슬로건 (자료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X)
▲ 스탑 킬링 게임즈 로고와 슬로건 (자료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X)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탑 킬링 게임즈'의 골조를 담은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하원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AB 1921' 법안은 서버 기반 온라인게임 종료 시 게임사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종료 전 사전 고지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플레이가 가능한 버전 제공, 서버 의존 제거 패치 또는 환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AB 1921 법안은 최근 수정 과정을 거치며 기존 서비스 게임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판매되는 신규 게임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를 진행하더라도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되, 기존 라이브 서비스 게임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전 세계 게임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운동과 맞닿아 있다. 해당 운동은 유비소프트가 '더 크루' 서비스를 종료하며 이용자 접근을 완전 차단한 이후 확산됐다. 이용자들은 "디지털 게임을 구매했음에도 서비스 종료와 함께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완벽하게 입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후 주 상원에서 소위원회의 심사, 청문회, 상원 표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주지사에게 서명을 받아야 법안은 공식 시행된다. 

지난 5월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지나친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립을 예고한 만큼, 상원 위원회 등에서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혹은 거부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다만 법안이 가장 오래 계류되는 것으로 알려진 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만큼, 법안의 완전한 시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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