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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游戏政策自律机构于5月13日举办了第五次游戏产业法全部修订案专家论坛。与会专家围绕游戏振兴院与游戏管理委员会体系等治理结构运营方向进行了深入探讨。该机构计划于6月举行第六次专家论坛,继续讨论奖品管制条款。

韩国游戏政策自律机构于5月13日在钟路区青年财团举办了第五次游戏产业法全部修订案专家论坛。
本次专家论坛旨在围绕去年9月发起的《游戏产业振兴法》全部修订法律案中提出的游戏振兴院及游戏管理委员会体系,探讨未来游戏产业治理的运营及设计方向。
负责发言的 Park Jong-hyun 委员(汉阳大学法学专业研究生院教授)解释称,在需要行政效率和迅速性的领域一直采用独任制,而在需要独立性、专业性和民主性的领域则采用了合议制结构。此外,他还说明,在实际行政组织中存在大量混合运用这两种制度的案例,因此游戏振兴院和游戏管理委员会的关系也可以根据立法者的意图以多种方式进行设计。
在随后的讨论中,与会者结合游戏分级及事后管理业务的特性,探讨了合议制结构的应用可能性,并针对扩大民间移交后游戏管理委员会的角色、组织结构及运营方向提出了各种意见。
当天出席专家论坛的有:Hwang Sung-ki 委员长(韩国游戏政策自律机构议长/汉阳大学教授)、Park Jong-hyun(汉阳大学教授)、Yoo Byung-joon(首尔大学教授)、Lee Byung-chan(Onsemiro 律师)、Lee Do-kyung(青年财团事务总长)、Lee Jang-joo(伊拉克数字文化研究所所长)委员,以及 Cho Su-hyun(游戏文化财团事务局长)、Choi Seung-woo(世宗律师事务所首席专业委员)专业委员。
Hwang Sung-ki 议长表示:“治理体系重组问题是全部开发案讨论过程中的重要争议焦点之一。专家论坛计划继续探讨兼顾制度运营的现实性、产业环境变化以及用户接受度的治理方案。”
韩国游戏政策自律机构计划在预定于6月举行的第六次专家论坛上,围绕全部修订案的奖品管制条款展开讨论。下半年还将以分级制度、治理体系、奖品管制等为主题举办政策讨论会。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5월 13일,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제5차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포럼은 작년 9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된 게임진흥원 및 게임관리위원회 체계를 중심으로 향후 게임산업 거버넌스의 운영 및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종현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독임제가,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합의제 구조가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행정조직에서는 두 제도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의 관계 역시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의제 구조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민간이양 확대 후 게임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구조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포럼에는 황성기 위원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학교 교수), 박종현(한양대학교 교수), 유병준(서울대학교 교수),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위원과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황성기 의장은 "거버넌스 개편 문제는 전부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전문가포럼에서는 제도 운영의 현실성과 산업 환경 변화, 이용자 수용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오는 6월 예정된 제6차 전문가포럼에서 전부개정안의 경품 규제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등급분류 제도, 거버넌스, 경품 규제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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