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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ゲーム利用者協会が悪質な不法リパックサイトを通報。
海外のクラック版や国内ウェブハードでの流通を厳しく監視。
違法ダウンロードの危険性と著作権保護の重要性を強調。

韓国ゲーム利用者協会は、「キム・ソンヒのG式百科」と共に韓国著作権保護院とゲーム物管理委員会に韓国産の大型ゲームをターゲットにした不法リパック(Repack)・クラックサイトと韓国内のウェブハードサイトの一部を通報した。
韓国産ゲームに対する不法ダウンロードが深刻化し、特に海外でクラックされた複製本が海外のゲーマーと韓国内のウェブハードを通じて無分別に再流通および共有される現実が蔓延しているため、利用者の被害を予防しゲーム生態系を保護するために実施した。
主な通報対象は、「FitGirl Repacks」、「DODI Repacks」、「elamigosweb」、「ankergames」などの海外不法ゲーム共有サイトと、これらから流出した不法複製物を営利目的に転載し共有する韓国内の主要ウェブハードサイトだ。
協会は、これらが正当な権限なしにゲーム会社の技術的保護措置(DRM)を無力化し、著作権法を正面から違反しただけでなく、マルウェアの流布などを通じた利用者被害を誘発する恐れが大きいと指摘した。
文化体育観光部ゲームコンテンツ産業課とゲーム物管理委員会は、協会側に海外拠点のサイト及び韓国内のウェブハード流通チャネルを重点管理対象に指定し、2〜3ヶ月間集中的にモニタリング及び是正措置などを進行すると回答した。
YouTuberのキム・ソンヒ氏は、「K-コンテンツと大韓民国のゲーム産業が世界的に認められている時期に、不法複製物のウェブハード共有などはクリエイターの意欲を削ぎ、産業の根幹を揺るがす重大な犯罪だ」と指摘した。
韓国著作権委員会著作権専門講師でもあるイ・チョルウ弁護士は、「著作権法上、営利目的の習慣的な著作権侵害行為は権利者の告訴がなくても捜査と処罰が可能だ」とし、「利用者にとってもセキュリティ解除の過程でウイルス、ランサムウェアなどの被害や個人情報流出などの被害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ため、格別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韓国ゲーム利用者協会は、今後もユーザーの通報を受け、海外不法流通網、P2Pダウンロード、韓国内のウェブハードサービスにおけるゲーム著作権侵害を放置し助長する運営行為について継続的なモニタリングを行っていく方針だ。著作権保護関連機関とのガバナンス新設など業務協力を拡大し、韓国産ゲームの著作권을保護する計画だ。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국산 대작 게임을 타깃으로 한 불법 리팩(Repack)·크랙 사이트와 국내 웹하드 사이트 일부를 신고했다.
국산 게임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가 심각해지고, 특히 해외에서 크랙된 복제본이 해외 게이머와 국내 웹하드를 통해 무분별하게 재유통 및 공유되는 현실이 만연해지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FitGirl Repacks', 'DODI Repacks', 'elamigosweb', 'ankergames' 등 해외 불법 게임 공유 사이트와 이들로부터 유출된 불법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퍼나르고 공유하는 국내 주요 웹하드 사이트다.
협회는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사의 기술적 보호조치(DRM)를 무력화하고,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유포 등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측에 해외 거점 사이트 및 국내 웹하드 유통 채널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2~3개월 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튜버 김성회 씨는 "K-콘텐츠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 불법 복제물의 웹하드 공유 등은 창작자의 의욕을 꺾고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 짚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이기도 한 이철우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안 해제 과정에서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유저 제보를 받아 해외 불법 유통망, P2P 다운로드, 국내 웹하드 서비스에서 게임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운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 유관 기관과의 거버넌스 신설 등 업무 협조를 확대해 국산 게임 저작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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