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议员赵承来:“科隆游戏展的最大优势在于强大的B2B,G-STAR迫切需要引入”
조승래 의원 “게임스컴 장점은 강한 B2B, 지스타 도입 절실”

人工智能概要
韩国多位国会议员首次组团参展科隆游戏展,考察并探讨韩国游戏产业的国际化发展路径。赵承来议员强调需强化G-STAR的B2B基建并推动游戏法修改,以全面提升韩国游戏的全球竞争力。未来国会将继续致力于改善游戏产业认知,并提供针对性的政策与税收支持。
共同民主党议员赵承来
▲共同民主党议员赵承来(图片来源:Gamemeca拍摄)

今年科隆国际游戏展首次迎来了由韩国4名国会议员组成的访问团前往现场参观。共同民主党议员赵承来和金圣会、国民力量党议员郑然旭、祖国革新党议员李海敏参与了此次行程,其主要目的是实地考察全球最大游戏展,并为韩国游戏产业实现跨越式发展汲取政策支持方面的灵感。

通过对赵承来议员的采访,我们深入了解了此次参观科隆国际游戏展的详细幕后故事。核心在于如何将科隆国际游戏展现场的所见所闻与振兴韩国游戏产业相结合。特别是针对因韩国多家主流游戏厂商缺席而引发“危机论”的G-STAR,我们也了解了他对其未来发展及支持政策的看法。

赵承来议员在科隆国际游戏展上格外关注的,是被誉为“全球最大B2B枢纽”的科隆国际游戏展强大商业基础设施。他强调:“我认为科隆国际游戏展展现出的鲜明定位与商业基础设施,正是我们G-STAR应当立即引入的核心要素,G-STAR的此类功能也需要进一步强化。”

问:亲自走访科隆国际游戏展现场的感想与整体总评如何?

赵承来议员: 我亲眼见证并亲历了作为巨大巨型平台的现场,它不仅是简单的娱乐,更证明了国家的文化地位与数字竞争力。亲自观展后,我切实感受到其在规模与阵容上无愧于全球最大游戏展之名。它并未局限于游戏本身,而是通过与人工智能等前沿产业的融合,提供了更加丰富多彩的视觉盛宴。

特别是看到包括德国总统在内的全球政商界领袖亲临现场,将游戏作为国家战略议题来对待,我深感震撼。看到这一幕,我感受到了韩国国会与政府应当对游戏产业给予更积极支持与关注的沉甸甸责任感。

德国联邦总统弗兰克-瓦尔特·施泰因迈尔在科隆游戏展大会2026上进行开幕演讲
▲德国联邦总统弗兰克-瓦尔特·施泰因迈尔在科隆游戏展大会2026上进行开幕演讲(图片来源:科隆国际游戏展)

Q:以主要展出内容与新作动向为基础,对全球游戏市场格局与趋势有何印象?

赵承来议员: 全球市场正朝着游戏品类多元化以及向主机和PC端拓展的方向迈进,并以同人工智能技术的融合展现出全新趋势。这给我留下了深刻印象,即韩国游戏要想掌握全球主导权,平台多元化是必不可少的。

我认为当前的全球市场已全面进入平台界限消融、技术与创造力相结合的多元化时代。如果安于我们原本具备优势的领域,就会产生一种可能在瞬间被淘汰的危机感。与此同时,看到今年科隆国际游戏展上韩国游戏厂商展出的作品,我也坚信我们的游戏产业依然具备充足的潜力和实力。

Q: 在拥有庞大资本和技术实力的海外游戏厂商攻势下,韩国游戏为迎合全球标准,最迫切需要补足的地方是什么?

赵承来议员: 是商业模式创新与平台多元化。此前,韩国游戏过度偏重于移动端平台和以随机抽取为主的商业模式。然而,我们在科隆国际游戏展上确认的全球主流市场,依然是由具备扎实叙事和卓越完成度的主机及PC端3A级大作所引领。近期韩国主流游戏厂商也正在推出此类新作,着手进行体质改善。不过,为了迎合全球用户的眼光,必须更快地推进大胆的品类开拓和面向全球目标的商业模式多元化。

与此同时,还需并行推进能够让企业自由施展身手的制度改善。为了让我国企业能够从容适应急剧变化的环境,我代表发起了关于游戏产业振兴的相关法律(以下简称游戏法)全盘修改案。今年下半年,我将努力推动该法案在国会文化体育观光委员会进行实质性讨论并获得审议通过。

为了让游戏生态持续发展,独立及中小开发商的作用至关重要。为此,国会与政府层面必须大幅扩大税收优惠、组建基金、全球营销支持等实质性基础设施支持,降低创作者的准入门槛。

Q: 考察科隆国际游戏展时,想必会让人联想到韩国代表性游戏展G-STAR。在运营和展会策划方面,是否有觉得G-STAR可以立即进行标杆学习的要素?

赵承来议员: 在德国现场盘旋在我脑海中最多的问题就是:“国内外的开发商和用户为什么一定要去G-STAR?”科隆国际游戏展展现出的鲜明定位与商业基础设施,正是我们G-STAR应当立即引入的核心要素。

长期以来,G-STAR为宣传韩国游戏产业并改善公众认知做出了相当大的贡献。而当下的产业已然高度成熟,G-STAR也面临着新的局面。现在正是需要共同思考如何定位G-STAR的焦点与发展方向的时刻。

核心课题是如何将商业平台构建得更加强大。科隆国际游戏展最大的优势在于,它汇聚了全球60多个国家和地区的企业,起到了促成实质性投资与开拓销售渠道的商业桥梁作用。G-STAR的这一功能也需要得到进一步强化。除了G-STAR组织委员会的思考外,国会层面也必须深入探讨政策支持,让这种B2B交易基础设施能够直接与国内中小及独立开发商吸引全球投资挂钩。

科隆国际游戏展以具备强大的B2B基础设施而闻名
▲科隆国际游戏展以具备强大的B2B基础设施而闻名(图片来源:科隆国际游戏展)

Q: 今年的G-STAR因韩国主要游戏厂商参展热情低迷而引发了对票房的担忧。为了恢复G-STAR的竞争力并鼓励企业参展,需要哪些支持政策?

赵承来议员: 我认为对G-STAR地位削弱的担忧,是韩国游戏厂商为进军全球市场而进行体质改善过程中的过渡期现象。据我了解,许多海外游戏厂商和融合技术企业填补了G-STAR的展位,这与新趋势并无二致。

企业参与G-STAR需要伴随巨大的成本,因此单纯呼吁爱国心是有局限性的。国会与政策当局层面可以正式探讨引入针对G-STAR参展的税收支持或政策扶持方案。

Q: 为了让G-STAR进化为实质性的海外出口窗口和亚洲区B2B枢纽,国会和政府层面可以提供哪些支持?

赵承来议员: B2B若要进一步拓展并取得成效,必须支持能够吸引全球买家的强大营销体系,并成倍壮大中小企业的投资吸引基础设施。我们应当讨论调动文化体育观光部和韩国文化产业振兴院的海外分支机构网络,提供专项预算和基础设施支持,将全球极具影响力的买家和海外发行平台的关键决策者邀请至G-STAR。

还需要支持构建能够精准连接大型买家与韩国企业的、基于人工智能的高级常态化商业对接平台。此外,还可以考虑向通过G-STAR的B2B展馆成功实现海外签约或吸引投资的企业提供政府的出口券或海外本地化预算支持。税收优惠以及游戏基金配套等多种方案也应当展开积极讨论。

基于科隆国际游戏展的参展经验,我们正筹备在今年的G-STAR上邀请主要国家的政治人物。期待通过并行这些丰富多样的社交尝试,将G-STAR推向更高水平。

官方应用程序“Gamescom Biz”,旨在支持参与科隆国际游戏展的行业人士登记个人信息并与其他人士进行沟通
▲官方应用程序“Gamescom Biz”,旨在支持参与科隆国际游戏展的行业人士登记个人信息并与其他人士进行沟通(图片来源:Gamescom Biz 2026官网截图)

Q: 要想扩大全球化进程,生态系统多元化是必不可少的。您是否正在构思旨在帮助中小型游戏公司在G-STAR内部获得更多关注的扶持方案?

赵承来议员: 这次在科隆国际游戏展上最受瞩目的区域之一,便是充斥着充满新颖创意独立游戏的独立游戏区。为了G-STAR的成功以及韩国游戏产业的可持续增长,扶持独立及中小型游戏也是必不可少的。

我们应当在G-STAR展厅内人流量最好、最核心的区域打造独立的全球独立及主机签名展区,同时盘点G-STAR的参展费及展位搭建费现状与相关制度,一并探讨政府的预算扶持方案。

有必要进行深入讨论并制定制度支持方案,将全球游戏厂商或大型平台公司与韩国独立游戏进行配对以助力其开拓市场,并依托与韩国大型游戏厂商的联动,在游戏发行、营销和宣传等方面获得帮助。

韩国IndieCraft也在科隆国际游戏展现场运营了宣传展位
▲韩国IndieCraft也在科隆国际游戏展现场运营了宣传展位(图片来源:IndieCraft组织委员会)

Q: 扩大全球化进程离不开监管革新。在所谓的“加拉帕戈斯式监管”中,您认为最迫切需要废除的项目是什么?

赵承来议员: 青少年游戏使用时间选择制(选择性防沉迷系统)或实名认证制等仅在韩国国内实行的监管需要紧急改善,使其符合全球标准。同时,需要通过扎实推进等级分类民间移交及随之而来的监管放松,来营造更加自由和具有创意的游戏制作环境。民间移交后若伴随过度的后续监管,反而会使产业更加萎缩。

此外,因陷入涉赌争议而连像样的少量奖品活动都无法正常开展的现实也亟待改善。亟待改善的内容全都包含在游戏法全盘修改案中。

Q: 游戏法全部修改案的处理进程有所迟缓。为了促其实施尽快通过,是否有正在考虑的替代方案或应对策略?

赵承来议员: 针对与政府当局存在分歧的部分,法案的通过已在某种程度上达成了一定共识。在此基础上,我们将说服文化体育观光委员会委员,推动法案在国政监查结束后得以正式讨论。

Q: 在全部修改案包含的内容中,有哪些部分您认为特别需要尽早通过?

赵承来议员: 此次全部修改案中包含了彻底革新现行游戏法框架的尝试。为了消除涉赌争议,将游戏划分为特定场所型游戏(街机游戏)和数字游戏,这是最宏大的基本框架,因此这一条款必须贯彻落实。在此基础上,通过尽快通过法案,上述提到的各种监管要素必定需要得到解决。

国会議事堂全景
▲国会議事堂全景(图片来源:韩国国会官方网站)

Q: 最近游戏业界希望引入游戏制作费税收支持并扩大电竞赛事税收支持。对此有何看法?

赵承来议员: 去年在国会企划财政委员会的国政监查中,我就曾质询过游戏制作费税额扣除的必要性。在科隆国际游戏展上遇到的德国相关人士也正在苦心研究积极的税收支持制度。由于当前已有许多国家在推进多样化的支持政策,我认为这项政策的引入是必不可少的。

不过,电竞赛事税收支持部分,政府当局已将方向转为了财政支持。只要能够实质性地落实充足的支持,我认为不必死守税收支持这一种方式。

Q: 对于将研发税额扣除对象扩大到相关技术,以支持中小开发商挑战主机游戏等进军海外市场的长期项目,您持何种立场?

赵承来议员: 我认为这是切中肯綮的诉求。当前若要开发作为全球游戏市场主流的主机和PC端3A级大作,至少需要3到5年以上的长期投资以及庞大的研发费用。

目前游戏业界迫切需要能够促进技术开发的研发税额扣除,以及助力游戏开发本身的制作费税额扣除。在研发税额扣除项目中,有必要对制度进行精细化打磨,使得游戏引擎、图形优化解决方案、基于人工智能的开发工具等核心游戏技术开发费用也能获得广泛认可。

英国、美国、加拿大游戏制作费税额扣除案例
▲英国、美国、加拿大游戏制作费税额扣除案例(资料来源:韩国文化产业振兴院)

Q: 为了让游戏作为肩负国家未来的出口支柱产业和文化艺术受到对待,您计划在国会内部主导哪些改善认知的活动?

赵承来议员: 为了改善游戏产业的固有认知,国会此前举办了游戏展会、游戏OST交响乐音乐会等多项活动。此外,我们还在党内组建了游戏特别委员会,持续深化与业界的沟通。

自从以初选议员身份当选以来,我自2017年起便创立了游戏论坛并持续开展活动。或许正是得益于这些努力,国会内部看待游戏的目光与过去相比发生了很大变化。今后我也将并行开展游戏展会等各种旨在改善认知的活动。

Q: 最后,如果有什么话想对游戏业界从业人员和韩国游戏玩家说的话吗?

赵承来议员: 韩国游戏产业之所以能稳居当下的出口支柱产业地位,多亏了奋斗在一线的业界从业人员以及真心热爱韩国游戏的玩家们。

我将努力为业界从业人员打造能够尽情施展才华与梦想的舒适工作环境。对于玩家,我们将与政府紧密协商,制定更多样化的支持政策,使其成为能够持续赋予自豪感与热爱的健康韩国国内游戏市场。

如今的游戏产业不再是单纯的娱乐或休闲领域,而是韩国未来增长动力之一。其重要性在未来将会更加凸显。正如过去10年间始终如一地关注游戏产业一样,今后我也将继续保持这份对游戏不变的热爱。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 게임메카 촬영)

올해 게임스컴에는 처음으로 국내 국회의원 4명이 방문단을 조직해 현장을 참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김성회 의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여했으며, 세계 최대 게임쇼를 직접 살펴보며 국내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조승래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게임스컴 참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게임스컴 현장에서 살펴본 부분을 어떻게 국내 게임산업 진흥과 엮어낼 것인가가 핵심이다. 특히 국내 주요 게임사 다수가 참여하지 않으며 위기설이 제기된 지스타의 향후 발전 및 지원책에 대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 의원이 게임스컴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세계 최대 B2B 허브’라 평가되는 게임스컴의 강력한 비즈니스 인프라였다. 그는 “게임스컴이 보여준 명확한 정체성과 비즈니스 인프라는 당장 우리 지스타에 도입해야 할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 “지스타에도 이런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Q: 게임스컴 현장을 직접 둘러본 소회와 전반적인 총평이 어떠한가?

조승래 의원: 단순히 오락으로서의 게임이 아닌 국가의 문화적 위상과 디지털 경쟁력을 증명하는 거대한 메가 플랫폼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돌아왔다. 게임스컴을 직접 관람해보니 규모와 구성 면에서 왜 세계 최대 게임쇼로 불리는지 실감했다. 게임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 대통령을 비롯한 글로벌 정·재계 리더들이 현장을 찾아 게임을 국가 전략 의제로 다루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를 보며 우리 국회와 정부도 게임산업에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 게임스컴 콩그레스 2026에서 개막 연설 중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 (사진제공: 게임스컴)

Q: 주요 전시 내용과 신작 동향을 토대로 글로벌 게임 시장 판도와 트렌드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조승래 의원: 글로벌 시장은 장르 다변화와 콘솔 및 PC로의 확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AI 기술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 게임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플랫폼 다각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플랫폼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된 다변화 시대로 완연히 진입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영역에만 안주한다면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동시에 올해 게임스컴에 출품한 국내 게임사 작품을 보며 아직 우리 게임산업이 충분한 가능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다.

Q: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해외 게임사의 공세 속에서 한국 게임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조승래 의원: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플랫폼 다변화다. 그동안 한국 게임은 모바일 플랫폼과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게임스컴에서 확인한 글로벌 주류 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완성도를 갖춘 콘솔 및 PC 기반 AAA급 대작들이 이끌고 있었다. 최근 국내 주요 게임사도 그러한 신작을 선보이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유저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과감한 장르 개척과 글로벌 타깃의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게임 생태계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디 및 중소 개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 펀드 조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창작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어야 한다.

Q: 게임스컴을 살펴보며 국내 대표 게임쇼인 지스타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다. 운영 및 전시 기획 중 당장 지스타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요소가 있는가?

조승래 의원: 독일 현장에서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바로 ‘국내외 개발사와 유저들이 왜 지스타에 반드시 가야 하는가’였다. 게임스컴이 보여준 명확한 정체성과 비즈니스 인프라는 당장 우리 지스타에 도입해야 할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스타는 국내 게임산업을 알리고 인식 개선에 상당히 기여해왔다. 현재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지스타도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지스타의 포커스와 정체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비즈니스 플랫폼을 어떻게 더 강력하게 구축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게임스컴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 60여 개국 이상의 기업이 모여 실질적인 투자와 판로를 개척하는 비즈니스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다. 지스타에도 이런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스타 조직위의 고민과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B2B 거래 인프라가 국내 중소 및 인디 개발사들의 글로벌 투자 유치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 게임스컴은 강력한 B2B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게임스컴)

Q: 올해 지스타는 주요 국내 게임사 참가가 위축되며 흥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스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가?

조승래 의원: 지스타의 위상 약화 우려는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대신 여러 해외 게임사들과 융합 기술 업체 다수가 지스타 부스를 채웠다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기업이 지스타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일인 만큼 단순히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는 한계가 있다. 국회와 정책 당국 차원에서 지스타 참여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정책 지원 방안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지스타가 실질적인 해외 수출 창구이자 아시아권 B2B 허브로 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조승래 의원: B2B가 더욱 확장되고 성과를 내려면 글로벌 바이어를 유인할 강력한 마케팅 체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 지사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가동해 글로벌 유력 바이어와 해외 유통 플랫폼의 핵심 결정권자를 지스타에 초청할 수 있는 전용 예산과 인프라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대형 바이어와 국내 기업을 정교하게 연결해 주는 AI 기반의 고도화된 상시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구축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지스타 B2B관을 통해 해외 계약이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 정부의 수출 바우처나 해외 현지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세제 혜택 및 게임 펀드 매칭 등 여러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

게임스컴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스타에 주요 국가 정치인을 초청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네트워킹 시도들을 병행해 지스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게임스컴에 참여하는 업계 관계자가 본인 정보를 등록하고, 다른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식 앱 '게임스컴 비즈' (사진출처: 게임스컴 비즈 2026 홈페이지 갈무리)

Q: 글로벌 종합 게임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다변화가 필요하다. 지스타 내에서 중소형 게임사가 더 주목될 수 있도록 돕는 육성 방안을 구상 중인가?

조승래 의원: 이번 게임스컴에서 가장 주목된 곳 중 하나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디게임이 가득했던 인디 에어리어였다. 지스타의 성공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인디 및 중소형 게임 육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스타 전시장 내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핵심 구역에 독립된 형태의 글로벌 인디 및 콘솔 시그니처 관을 조성해야 하고, 지스타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 현황 및 제도를 점검하여 정부의 예산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게임사나 대형 플랫폼사를 국내 인디 게임과 매칭해 시장 진출을 돕고, 국내 대형 게임사와의 연계를 통해 게임 퍼블리싱 및 유통과 홍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도 꼼꼼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인디크래프트도 게임스컴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제공: 인디크래프트 조직위원회)

Q: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 중 가장 시급하게 철폐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 보는가?

조승래 의원: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나 본인인증제 등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규제는 시급히 개선해 글로벌 기준에 맞춰줘야 한다. 등급분류 민간 이양 정착과 이에 따른 규제 완화로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게임 제작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이양 이후의 과도한 사후 관리는 도리어 산업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사행성 이슈에 발목 잡혀 소정의 경품 이벤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모두 담아두었다.

Q: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고려 중인 대안이나 대응책이 있는가?

조승래 의원: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 당국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 합의를 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위 위원들을 설득해 국정감사 이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문체위 위원장실과 여당 간사실에는 법안 필요성을 이미 설명해두었다.

Q: 전부개정안에 담은 내용 중 특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승래 의원: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게임법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시도가 담겨 있다. 사행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한 것이 가장 큰 기본 틀이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규제 요소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소될 필요가 있다.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Q: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제작비 세제 지원 도입 및 e스포츠 리그 세제 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조승래 의원: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게임스컴에서 만난 독일 인사들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제도를 고심 중이었다. 이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가 많은 상황이므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e스포츠 리그 세제 지원 부분은 정부 당국이 재정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충분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방식을 반드시 세제 지원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Q: 중소 개발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콘솔 게임 등 장기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대상을 관련 기술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조승래 의원: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글로벌 게임 시장의 주류인 콘솔과 PC 기반의 AAA급 대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와 막대한 R&D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게임업계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R&D 세액공제와 게임 개발 자체를 돕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모두 절실한 상황이다. R&D 세액공제 항목에는 게임 엔진, 그래픽 최적화 솔루션, AI 기반 개발 툴 등 핵심 게임 기술 개발 비용까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Q: 게임이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출 효자 산업이자 문화 예술로 대우받기 위해 국회 내에서 어떤 인식 개선 활동을 주도할 생각인가?

조승래 의원: 그동안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게임 전시회나 게임 OST 오케스트라 공연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해왔다. 또한 당내 게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업계와의 소통을 꾸준히 강화해 나갔다.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7년부터 게임포럼을 만들어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국회 안에서도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도 게임 전시회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

Q: 마지막으로 게임업계 종사자들과 대한민국 게이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조승래 의원: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지금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현장의 업계 종사자 분들과 국내 게임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게이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업계 종사자들이 자신의 역량과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게이머에게는 자부심과 애정을 계속 줄 수 있는 건강한 국내 게임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제 게임산업은 단순한 오락이나 여가 분야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는 게임 사랑을 계속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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