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政监查指出：以短期契约工为主的概率型道具监测结构存在隐患

단기계약직 위주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구조, 국감서 지적

gamemeca • Kim Mi Hee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6.10.12 14:56 UT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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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体育观光委员会国会监察指出游戏委概率型道具调查体系存在空白。25%的调查员缺编且多为短期合同工，导致专业性和业务连续性难以保障。郑俊镐议员要求制定稳定确保专业调查人力的对策，徐泰健委员长对此表示同意。

游戏物管理委员会委员长徐泰健与共同民主党议员郑俊镐 — ▲游戏物管理委员会委员长徐泰健（左）与共同民主党议员郑俊镐（右）（图片来源：国会放送国会监察直播截图）

在文化体育观光委员会的国会监察中，有人指出了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委）概率型道具调查体系存在空白。24名调查员中有25%（6人）处于缺编状态，且由于采用短期合同工制，难以确保专业性和业务连续性。

共同民主党议员郑俊镐在12日召开的国会监察中，针对游戏委委员长徐泰健指出了概率型道具调查存在的空白。郑俊镐议员表示：“仅凭标出概率无法完全防止损失。经确认调查人力后发现，在24名限期契约调查员中，现有编制为18人，缺口达6人，约占总数的25%。虽然有12名派遣人员在协助基础咨询和受理等工作，但似乎缺乏积累了调查能力的人才。”

▲以短期合同工为主的概率型道具调查员结构在国会监察中遭到指责（资料来源：国会放送国会监察直播截图）

接着郑议员解释道：“限期契约调查员在合同到期后，需要等后续人员招聘完毕并接受培训后才能投入工作。后续招聘在1月下旬进行，2月进行培训，3月才能投入工作，今年1月的检查实绩仅为128起，仅为2月至12月月均1880起的10%水平。”他指出，限期调查员的空缺正在对调查实绩产生影响。

对此，郑俊镐议员向徐泰健委员长表示：“从统计数据也可以看出，依赖短期合同工的结构无法确保调查的专业性和业务连续性。希望针对此事制定出切实稳定 확보(应为确保)专业调查人力的对策并进行汇报。”对此，徐泰健委员长回答道：“我会这么做的。”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좌)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우)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조사 체계에 대한 공백이 지적됐다. 조사관 24명 중 25%인 6명이 부족한 상태고, 단기계약직으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조사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의원은 “확률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막아지지 않는다. 조사 인력을 확인한 결과 기간제 조사관 24명 중 현원이 18명으로 6명, 전체의 25% 정도가 부족한 상태다. 파견 인력 12명이 기초 상담과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사 능력이 축적된 인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 단기계약직 위주의 확률형 아이템 조사관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자료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어서 정 의원은 “기간제 조사관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 후속 인원이 채용되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야 업무 투입이 이뤄진다. 1월 말에 후속 채용, 2월 교육, 3월 업무 투입이 이뤄지는데 올해 1월 점검 실적은 128건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인 1,880건의 10% 수준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조사관 공백이 조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서태건 위원장에게 “단기계약직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조사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 조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태건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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