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규제는? 다시쓰는 게임강국 3차 포럼 종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똑똑한 규제원칙'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열린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이번에 3차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게임위가 주관하고 국회 김경진 의원, 도종환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가 후원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꽃이며 이 꽃을 제대로 피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철패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정상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위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 금융과 가상현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축할 계획이며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여 게임 전문 정책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산업 발전에 있어 창의력은 필수 핵심 요소다"라며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인 법적규제를 최소화한 자율적 규제를 통해 창의적 게임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외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게임의 규제, 진흥에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게임은 경제, 문화산업, 아이들의 건강 등 모든 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포럼을 통해 기준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마이크로소프트 이태희 상무는 '해외에서의 게임등급분류'라는 발표를 통해 다른 나라 등급분류 기관 현황을 설명하며 "게임 개발자의 편의와 이용자 혜택의 최대화를 위해서 해외시장 변화를 적극 반영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확대하고, 국제등급분류기관(IARC) 가입을 통해 등급분류 기준의 표준화를 수깁하고자 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뉴패러다임 출현과 산업자율규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규제안은 산업과 정부, 국회가 같이 만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며 "정부는 게임 생태계의 판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업계는 스스로 보다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하며, 협의체는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 이경민 센터장은 '스마트한 게임 이용자 보호: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라는 주제를 통해 "게임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화'란 시민 즉, 게임 이용자 주도의 게임정책"이라며 현재 게임 정책 수립에서 소외되어 있는 게이머들의 권리회복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된 게임의 유용성을 설명하며 "게임은 급속한 산업 발전 속에 유익한 경험과 동시에 다양한 위험성을 연습해볼 수 있는 최적의 장치로, 이러한 게임을 통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반복해나가는 것은 문화 인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오영근 교수는 "3차에 걸친 포럼을 통해 자율규제로의 전환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은 것 같다"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 진흥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기 바라며 이러한 규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상생 백주선 변호사는 "현재의 게임 현안 이슈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되 장류규제로의 변화의 움직임에 동의한다"라며 "국가권력과 사업자, 이용자 세 주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게임위를 중심으로 세계적 등급분류관리 조직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규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부처별 중복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스탠더드 규범을 확립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간자율등급기구로의 게임위의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