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예상되는 게임정책 이슈 5가지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다. 10월 2일부터 시작하여 21일에 마무리되는 일정이며,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서 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임위 대부분이 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만큼 문체위 역시 2일에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당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감사를 하는 주 목적은 국회에서 정부가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문체부라면 게임 정책이 잘 굴러가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에 게임메카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게임 정책 이슈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재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질병코드’다. WHO가 지난 5월에 연 총회를 통해 ‘게임 이용장애’를 포함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국내에서도 게임 이용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삼을 것인가, 삼지 않을 것인가를 두고 팽팽히 대립 중이다. 이에, 지난 7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결성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따라서 문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문체부 장관 의견을 묻거나, 7월부터 가동 중인 민관협의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3월에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게임은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며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게임 질병코드는 문체부만의 이슈는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서도 질병 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작년에도 보건위는 게임 질병코드에 대해 묻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바 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 질병 코드가 정해지면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장애’가 포함된 11차 ICD 개정판이 통과한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후 대책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게임 이용장애’ 국내 도입은 지난 7월에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생긴 민관협의체에서 이야기 중이기에 두 부처 장관 역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다만,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들어볼 가능성은 높다.

2017년부터 2년 넘게 꽉 막혀 있는 중국 판호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정부로부터 ‘판호’를 받아야 하는데,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나오지 않으며 업계에서 중국 시장 진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게임은 제한 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데, 한국 게임은 판호 발급이 꽉 막히며 현지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게임포럼 게임전시회’ 현장에서 한국 게임산업 수출 성과에 대해 말하며 “중국이 아직까지 한한령 여파로 보호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물론 이는 머지 않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업계 입장에서는 판호 문제가 곧 풀리리라고 기대해볼 수 있는 발언이다.

따라서 문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실제로 중국 정부와 판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조만간 한국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을 기대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만약 현장에서 판호 발급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국내 게임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임 이슈는 게임위의 ‘사후관리’ 책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심의를 줄이는 대신, 게임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 이슈를 체크할 모니터링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매번 받아왔다. 특히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게임위의 ‘사후관리’ 책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지금 정부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다. 게임업계에서 ‘확률 공개’를 핵심으로 한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율규제는 법이 아니라 강제성이 부족해서 해외 게임사 참여가 더디고, 게이머 입장에서는 숫자만 공개하는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느끼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청소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다. 따라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연구과제 결과에 대해 묻거나, 업계가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문체부나 게임위의 입장, 자율규제와 별개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대안 등을 질문할 수 있다. 기존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확률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화두에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외에도 게임업계에는 점점 ‘자율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선 결제한도가 있다. 지난 7월에 성인 게임과 아케이드를 제외한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가 풀렸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흐른 9월 말에 온라인, 모바일 등 모든 게임에 결제한도를 두라는 법안이 새로 발의됐다. 업계 스스로 결제한도를 관리할 길이 열렸으나 이에 대한 우려로 다시 결제한도를 두라는 법안이 나온 셈이다. 결제한도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결제한도가 풀린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억제할 방안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광고다. ‘왕이되는자’ 등 중국 게임사들이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게임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일이 늘어나며 게임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게임업계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하며 게임 광고를 스스로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임 광고 역시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책을 질의할 수 있다.

국내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과제로 손꼽히는 ‘허리 살리기’는 중요한 정책 이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시장을 향한 중국 게임사의 진출이 거세지며 중소 게임사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규제 완화다. 그리고 게임업계 대표 규제로 손꼽히는 것은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다.

특히 셧다운제의 경우 지난 6월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 역시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에 대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문체부 등 부처 간 합의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관련 상임위인 문체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양쪽에서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문체부와 여가부 장관의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셧다운제 완화에 대해 두 부처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발언이 있으니,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인지 등 관련 내용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한국 게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중소 게임사를 지원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질의하거나, e스포츠, 5G. 클라우드 게이밍, 블록체인 등 전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대책 등을 물어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국정감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으나 각 부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업계 입장에서 사업 방향을 잡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불거진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체위보다는 고용노동부가 피감기관(감사를 받는 기관)으로 속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에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가 일제히 ‘고용안정’을 외치며 집회를 열었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차 지회장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실은 “다시 신청은 했으나 진척된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진행에 따라 차 지회장이 참고인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차상준 지회장이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할 경우, 차 지회장이 게임업계 고용불안에 대한 실태를 전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차 지회장이 참고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노조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할 정도로 게임업계 고용불안에 관심을 보인 의원이 있기에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