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광고 금지, 中 게임 광고법 6일부터 본격 적용

여러 ‘허위 광고’를 막기 위한 중국 내 게임 광고 정책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가 오는 6일부터 중국 내 광고 규제에 대한 법안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국 내 여러 게임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던 허위 광고의 양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게임 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나 시스템, 조작된 평점, 허위 이벤트, 과장된 성능, 타사 저작물의 광고 삽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고주의 주요 정보를 인증하는 등의 절차도 추가됐다. 이에 소비자가 보다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해 광고 종료에 대한 요구 사항도 보다 강화된다. 우선 팝업 광고에 명확한 닫기 표시가 제공돼야 한다. 또, 허위 표시나 불명확한 옵션, 광고 클릭 유도, 광고 종료 후 지속적인 광고 팝업 등장이 금지된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무단 설치나 다운로드 중 정지 및 취소가 불가능한 구성도 금지된다.

이번 법안을 위반할 경우 경고를 시작으로 벌금, 광고 중단 및 서비스 중단 등 중국 정부의 직접 처벌이 가능하다. 글로벌 게임사가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광고를 준비할 경우에도 해당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중국 내에서만 실행되며, 중국 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 국내와 해외 마케팅을 함께 가져가는 경우에는 글로벌 광고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