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게임 사설서버 근절'이 포함됐다. 불법 웹툰 사이트 등에 적용된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선정했다. 이번 과제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별 TF에서 발굴한 과제 500여 건 중 총리실 총괄 TF에서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다.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하에 추진한다.

이 과제에 '게임 불법 사설서버 근절'도 포함되며,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게임 사설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신설을 검토하고,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긴급차단 제도는 저작권 침해 등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는 제도로, 불법 웹툰·웹소설·영상 사이트 등에 적용됐다.

게임 사설서버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17만 7,100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적발됐으나, 같은 기간에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6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중 실형은 5명뿐이며, 나머지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당시 임오경 위원은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액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처벌과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게임위는 올해 불법 사설서버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삼고, 신속한 차단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