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게임 등급심의 파행 우려, 대책 없는 국회

국내 게임산업이 안팎으로 벽에 부딪쳤다.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규제법안이 현안으로 떠올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한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인 게임물 연령등급심의 역시 파행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관 운영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54억원, 월 4억 5000만원이며, 위원회 자체에서 축적해둔 예비금은 없다. 이 관계자는 “1월의 경우 통상보다 심의 건이 저조한 편이며, 그 수수료로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즉, 수수료로 부족한 부분을 벌충해도 약 4억원 상당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국고지원이 중단되며 발생한 예산 공백으로 인해 현재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며, 2월 초중반에는 심의업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게임법에 따르면 오픈마켓에 출시되는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령등급을 받아야 한다. 즉, 게임등급심의가 중단될 경우 국내에 게임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법 구조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와 국회 측에서는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는 등급심의 파행을 막기 위해 기존에 축적해둔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 수수료 129억원 중 일부를 긴급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 2종 역시 별도의 논의 없이 장기 계류된 상황이다. 당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는 24일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두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는 기대를 걸었으나 쌍용자동차 국정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시국회가 무산되며 논의 시기는 더욱 더 뒤로 밀렸다.

또한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가정해도,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정부조직개편안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관련한 사안이 주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게임법이 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리라는 예측이 뒤따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인해 정부 조직이 대폭 변경되면 국회 상임위 역시 차기 정부 조직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처럼 대선 이후 민감한 정치 이슈가 연이어 터지며 상대적으로 게임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이번 사태는 ‘연령등급심의를 받을 것’을 출시 전제조건으로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을 유지할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방만한 태도로 인해 야기됐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게임 등급심의는 유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최대한 파행 운영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2종에 대한 결론이 빠르게 나거나, 아니면 민간 이양이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를 게임물 등급심의가 정부에서 민관으로 이관되는 과도기로 보고 이에 맞춰 중요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국회에 올라간 두 법안에 차기 정부 조직개편이 맞물리며 향후 등급심의에 많은 변수가 생겼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월 혹은 내달 내로 정치적 이슈가 정리된 이후에야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또한 게임등급심의 파행 우려는 업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출시일정 연기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