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공연물, 영화, 가요, 음반, 비디오와 이에 관련된 공연광고물 등을 심의하기 위해 1966년 1월 처음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된다.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산이전은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 176곳에 대한 시, 도별 배치안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사후관리 위원회 1개와 영화, 비디오, 게임 등 8개 소위원회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전은 빠르면 2007년에, 늦어도 2012년까지 완료된다.
이번 부산이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뿐만 아니라 홍릉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등을 두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도 포함돼 있어 부산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오게 돼 세계적 영화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PIFF)와 함께 부산의 영화영상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들 기관의 원활한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와 전혀 다른 분위기다.
온라인게임 클라이언트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의 등급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하기 때문.
특히 온라인게임은 영화나 패키지게임과 달리 게임의 특성상 일정시기마다 업데이트가 불가피하며 게임의 일부내용이 변경될 정도의 대규모 패치가 실시될 경우에는 반드시 업데이트된 클라이언트의 재심의가 수시로 필요하다.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될 경우 심의신청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개발업체가 서울에 많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이전은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온 전문성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분류기관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부 내에 게임관련 독자적인 주무부서 신설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 ‘게임음악산업과’를 개편해 ‘게임산업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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