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결과 문화관광부의 게임관련 정책점수는 50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문화관광위원회 소속)과 콘텐츠경영연구소가 문화관광부 게임정책에 대한 게임기업들의 평가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46.5점의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게임업체의 해외문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해결능력`, 저작권 분쟁 `대처능력`, 해외수출에 대한 `지원정책` 등 30여 개 항목에 걸쳐 직원 500명 이상의 40여 개 주요 국내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문제해결 대처능력은 5점 만점에 2.06점, 저작권 대처능력은 2.17점, 지원정책은 2.63점 등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게임의 순기능 장려정책 부분은 5점 만점에 2.03점을 받아 설문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문화관광부에서 가장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중독현상과 아이템 현거래에 의한 폐해, 사이버 폭력 등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게임 역기능을 해결하고 게임 순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게임 역기능 대비한 건전게임문화 강화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콘텐츠경영연구소장 위정현 교수는 “이번 조사는 수 개월 전부터 자료 수집 등 세심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가 게임업체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김충환 의원측이 제공한 조사결과 보고서 중 문화관광부 정책의 이해도와 만족도, 타당도를 수치화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