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제도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권고이행 기한이 끝나더라도 명령조치가 내려지는 시기는 빨라야 2월 중순”이라며 “그 기간 안에 엔씨소프트가 권고를 수용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공정위와 온소연이 주장하는 약관개정 문제 이면에는 각각의 주체에 얽힌 핵심적인 쟁점이 서로 달라 유저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 공정위, 일방적 계정압류는 무효       
공정위의 입장은 문제가 되는 약관만 수정하면 된다는 것.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의 시정권고 중 “현거래로 인한 일방적인 계정압류는 계약위반”이라는 항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엔씨소프트는 최악의 경우, 그동안 압류했던 계정에 대한 대규모 손해 배상이 불가피 하다.

또 현거래 방지의 유일한 수단인 계정압류에 제제가 걸리면, 그만큼 게임운영에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엔씨 측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관이 수정은 곧 현거래 아이템에 대한 유저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인 만큼, 차후 패치의 적용, 아이템의 생산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엔씨소프트로서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온소연, 구체적인 손해배상까지 원해  
공정위의 미온적인 반응과는 달리 온소연 측은 엔씨소프트의 연기신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소연은 실제 계정압류를 당한 리니지 유저들을 중심으로 엔씨소프트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모 변호사는 “온소연은 공정위처럼 약관시정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약관시정 및 서비스 향상 요구, 압류된 계정 및 아이템의 복구, 나아가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까지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소연과 엔씨소프트의 법적공방은 내년 1월 12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승리하든지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엔씨소프트가 패소 할 경우, 약관수정에 대해 받는 압력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계정압류로 피해를 입은 유저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또 엔씨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사들도 이런 ‘소송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온소연이 패소 할 경우에도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계정압류의 폐해가 고스란히 유저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현거래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정압류로 인한 피해는 100% 유저의 몫으로 돌아간다.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상관없이 패자는 치명상에 가까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템 현거래`, 명확한 법안 마련이 우선
결국 이번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게임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이템 현거래 문제까지 연결된다.

열린 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거래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하게 제기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유저와 게임사 간에 끊임없이 야기되는 불협화음을 해결하려면 음지에 있는 아이템 현거래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법안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아이템 현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약관개정, 손해배상’과 같은 현상에만 급급해서는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는 진흙탕 싸움이 지속될 것이란 이야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