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유보됐던 프로게이머의 병역특례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4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한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e스포츠선수로 불리는 프로게이머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3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상무 팀 내에 e스포츠 팀을 창설하는 방안과 월드 사이버 게임즈 등 국제 게임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의견 등 크게 두 가지.

국내 게임산업을 육성시키고 국제적인 게임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e스포츠선수들에 병역특례를 주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이미 2005년 1월 처음 발표되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 유야무야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됐던 내용이 특별한 보완책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일고 있다.

이미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
당시 문화관광부는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프로게이머 병역특례나 게임단 창단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하지만 문광부의 이런 해명은 작년 4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부총리가 제 2기 e스포츠협회 출범식에 참석해 “프로게이머들의 병역문제를 덜기 위해 국군 e스포츠 상무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설득력을 잃었다.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정 전 부총리는 “e스포츠 상무팀 창설이 프로게이머들의 숙원이라고 알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국군 상무팀 창설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정동영 전 부총리의 이 말 역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금새 사그라들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프로게이머의 대회 입상이 국가 위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차라리 상무 팀을 확대해 다른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 올림픽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여론이 반대하는 이유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프로게이머의 병역특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는 한국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선 게임 프로그래머 육성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e스포츠 육성 등 근시안적인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병무청이 몇 년 전부터 실행해오고 있던 게임업체 병역특례 제도는 인원이 줄어들어 작년에는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e스포츠가 스타크래프트 등 특정게임에만 편향되어 있어 전세계 게이머들이 공통적으로 즐기는 게임과 동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국제대회 입상이 대한민국의 게임강국으로서 위상고취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실례로 현재 해외에서는 스타크래프트를 밀어내고 카운터스트라이크, 워크래프트 3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 프로게이머들은 이 종목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를 무릎쓰고 왜 다시 쟁점화하나
이처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로게이머 병역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프로게이머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가 게임산업의 발전보다 정치적인 이득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e스포츠를 좋아하고 프로게이머를 좋아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반대에 부딪혔지만 특별한 보완책 없이 올해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 내후년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을 겨냥해 젊은 유권자들을 표를 끌어오기 위한 정략적인 발언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프로게이머 병역특례 문제를 추진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