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온소연이 제기한 리니지 약관무효확인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 측 소송을 각하했고, 계정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건은 원고 측의 절반 이상이 이 소송에 적격하지 않고 제시된 증거 또한 불충분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 소송인 절반 이상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121명 중 52명이 리니지 혹은 리니지 2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소송인과 소송인이 제시한 아이디의 등록된 소유자가 달라 소송인이 리니지/리니지2(이하 리니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즉 이미 형성된 계정이 현거래 등으로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송인이 계정에 대한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계정압류에 대한 논의를 진척 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밖에 76명에 대해서도 현금거래로 계정압류를 당한 경우는 단 5건에 한해 인정했으나, 나머지에 사례에 대해서는 현금거래 뿐만 아니라 계정도용 등 나머지 제재사항을 중복 위반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계정압류 외 사안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성립 안 돼  

또 법원은 계정압류 외에 서비스 개선, 게임 내 채팅 열람으로 인한 통신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약관은 일종에 계약에 불과해 계약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소연 전현 대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현금거래로 인한 영구계정압류 사안은 원고의 적격성 문제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고등법원에서 재차 다뤄지거나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연대소송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