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마감 6개월 연장안 법사위 통과 못 해..우리만 아니라 게임업계 다 죽는다

게임메카: 현재 등록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찬근 회장: 바뀐 것이 없다. 11월 17일까지 등록을 안 하면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 된다. 최근 국회 문화관광부소위에서 등록 마감 6개월 연장안이 통과되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본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행스럽게 6개월이 연장되더라도 변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PC방 업종을 자유업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것인데 법(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12월 대선,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6개월 안에는 실질적으로 개정을 하기가 힘들다.                     

게임메카: 현재 등록률은?

김찬근 회장: 전국적으로 15~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중에 사행성 게임으로 영업하는 사업장도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등록한 사업장 중 5~10%는 사행성 게임으로 영업하는 곳이다. 사행성 PC방 막자고 도입한 등록제가 오히려 그들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 물리적인 등록요건만 갖추면 사행성 PC방도 영업을 허가 받을 수 있다. 등록제로는 사행성 PC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게임메카: 사행성 PC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가 현실적으로 전혀 기능을 못한고 있다는 말인가?

김찬근 회장: 기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량한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 대다수 업주들은 지금까지 정부에 협조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영업을 해왔다. 왜 잡으라는 불법영업장을 놔두고 우리를 제제하는가? PC방이 어째서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지의 산업인가? 이해할 수 없다.

PC방이 게임사의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긴 힘드나, 전국의 PC방이 2만개가 넘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 등록제가 고착화 되면 결국 3~40%의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것은 곧 게임사 매출과 직결될 것이다. 또 PC방이 국내 PC 부품 수요의 상당부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게임메카: 그렇다면 등록제 폐지를 위해 게임사 또는 관련 산업체들과 협력이 필요 할 것이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김찬근 회장: 게임산업개발원, 게임물등급위원회 김기만 위원장, 한빛소프트 김영만 회장, 엠게임 권이형 대표 등 업계와 정부산하기관 분들을 만났다.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시더라. 하지만 일단 게임사나 기관들은 정책에 대해 전면으로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록제 거부 운동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   

게임메카: 입법기관 또는 문화관광부는 등록제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김찬근 회장: 관련 국회위원들은 등록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문화관광부 소위에서 6개월 연장안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까지 이뤄내기에는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광부는 등록제가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젠데 너무 탁상공론들을 하고 있다.       

게임메카: 법 발효 이후 이런 움직임은 늦은 감이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정 당시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나?

김찬근 회장: 올 3월까지 인문협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느라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알면서도 손을 못쓴 것이다. 새 집행부가 꾸려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법이 발효된 후였다

게임메카: 인문협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김찬근 회장: 법개정을 통해 PC방 업종을 등록제가 아닌 자유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것이 안 된다면 기존의 업소들을 일괄등록 시켜줘야 한다. (등록제는)업주들에게는 생계의 문제이다. 또 게임산업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게임메카: 일괄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검증이 안된 사업장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대책은 있나?

김찬근 회장: 우리는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그럴 순 없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 적극협력 할 용의는 있다.  

게임메카: 등록제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김찬근 회장: 등록거부 운동을 전국적,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