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심의 민간기관에 `게임문화재단` 유력

국내 게임업계가 약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 등급심의를 이양받을 유력한 민간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지난 9일 신청기간이 마감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탁할 민간기관에 대한 공고에 게임문화재단이 홀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현재 게임문화재단 외에 신청을 넣은 단체는 없으며, 해당 기관의 게임물 심의 업무능력 및 자질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뒤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업무를 이양 받기 위한 독립기관을 설립하리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실제로 협회 측에서도 이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다. 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별도 기관을 세울 것이냐, 공적 기관인 게임문화재단을 필두에 세울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해왔다”라며 “그 결과 게임문화재단을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심의기관으로 세우고, 그 동안 협회가 준비해왔던 사항을 모두 이전하기로 협의를 보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2월에 설립된 게임문화재단은 게임 과몰입의 집중적인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설립 및 운영에 힘을 써왔다. 또한 다양한 심포지엄을 통해 게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타파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에 대해 게임문화재단 측은 “본 재단은 여러 해를 걸쳐 올바른 문화를 정립하여 청소년을 게임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역시 그간 재단의 활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은 현재 70억원의 기금을 보유한 상태로, 1년 당 최소 3억, 총 10억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확보를 관건으로 여긴 문화부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다. 여기에 게임업계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구성한 협회에 비해 공정성과 신뢰도 면에서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임문화재단은 추후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 10월에 사무실을 이전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등급분류 신청 기능과 게임물등급위원회 DB와의 연동을 기반으로 한 내부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업계 내에서는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 등급심의의 민간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본격적인 업무는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2년 상반기에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 민간이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추후 문화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게임위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이양 받는 단계에 돌입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심의 민간이양을 준비 중인 게임위는 추후 사후관리에 더욱 중점을 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