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필요성 고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손꼽히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가 2013년에 열린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에서는 찬성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조윤선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셧다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윤선 후보자는 31일에 열린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 셧다운제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좀 있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와 중요한 콘텐츠산업인 게임산업의 가치 중 어떤 것도 소홀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보호 문제와 함께 게임산업을 보다 선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좋은 산업이 되도록 여가부와 문체부가 협업해서 최적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윤선 후보자의 답변은 겉만 보면 '청소년 보호'와 '게임산업' 모두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답변은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에게 답한 본인의 생각이다. 그리고 조 후보자가 이야기한 '청소년 보호'는 셧다운제가 앞세우고 있는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셧다운제에 찬성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조윤선 후보자가 이야기한 ‘부모선택제’는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가 문체부와 함께 준비해온 것이다. 즉, 조 후보자는 본인이 문체부 장관으로서 규제 완화에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장관이 되기 전에 진행되던 부모선택제가 시행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정도에 그친 것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 정부부처다. 그러나 조윤선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게임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도 부족하고, 업계에서 바라는 규제 완화도 본인이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조윤선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문체부 수장으로서 게임 진흥에 큰 힘을 실어주는 인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