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냐, 자율이냐!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정부 판단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화약고와 같다. 게임업계가 진행하는 자율규제와 현재 국회에 입법된 법적규제가 대립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와 게임업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유저들의 민원도 받고, 국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전하고, 게임업계의 의견도 들어보며 여러 영역을 조율한다. 그렇다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성희 과장은 지난 9월 8일, 게임기자연구모임이 주최한 간담회 현장에 참석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성희 과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 불만이 많은 이슈다. 자율규제가 시작된 후에도 저희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관위 등에 들어오는 민원이 줄지 않았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자율규제 후 무엇이 변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 공개한 정보 수준이 기대한 것과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 중 정부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정부는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과장은 “확률 공개를 법으로 만들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의, 실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업 영역에서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은 가능하면 자유롭게 영업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하자면,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해결해야 하지만 법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길 바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최성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게임업계가 진행 중인 자율규제는 게이머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율규제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 최성희 과장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감독하는 협의체 구성, 자율규제를 널리 알리는 것, 확률형 아이템과 그 규제에 대한 연구다.

우선 협의체란 말 그대로 ‘자율규제’가 공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 자율규제를 심사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모니터링을 진행해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체에 ‘게이머 대표’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이머가 직접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최성희 과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니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결과를 유저가 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홍보다. 지키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분명히 나누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 방법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다. 최 과장은 “자율규제 안에서 가장 최고의 제재는 게임사 스스로 여론의 부담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키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확실하게 나눠 발표해야 한다. 만약 발표가 확실하다면 그 결과를 문체부나 한콘진, 게임위가 보유한 채널에 같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 영역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연구다. 확률형 아이템 자체에 대한 연구와 만약 법적 규제를 한다면 얼마큼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가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그러나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에 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게임사에 자율규제 전과 후 매출 변화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라며 “이에 대해 교수와 이야기를 했을 때도 필요한 자료를 게임업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