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MS·닌텐도, 게임기 수리 독점하지 마라! 뜨거운 논란

미국에서 게임 콘솔을 비롯한 전자기기 제조사에게 ‘기기 수리’를 독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를 제조사가 독점하지 말고, 일반 수리 업체나 소비자에게도 제공하라는 것이다.

지난 1월에 미국 네브래스카, 미네소타, 뉴욕, 메사추세츠, 캔자스 등 5개 주 의회에서 전자기기 제조사들의 ‘수리 독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다. 제조사가 공인하지 않은 일반 수리점이나 소비자에게 기기를 고칠 수 있는 대체 부품이나 수리 도구를 판매하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기기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소프트웨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의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온 이유는 제조사의 ‘수리 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공인한 지점에서만 수리해야 한다. 즉, 소비자가 직접 고치거나 제조사가 공인하지 않은 다른 수리점에 맡기면 불법이다. PS4나 Xbox One 등 게임 콘솔은 물론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식기 세척기, 냉장고, 카메라 등 다양한 전자기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으로 인해 제조사가 ‘수리 사업’을 독점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제조사가 수리를 독점하며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기기 수리 자체가 공인 센터에 묶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하게 기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리비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기를 수리하지 않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너무나 많은 기기가 쉽게 버려지며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는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소니, MS, 닌텐도와 같은 게임 콘솔 제작사가 속해 있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는 지난 2월 1일 관련 단체 8곳과 함께 반대 성명을 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기를 고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외부인이 기기를 뜯어보는 과정에서 보안 및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설 수리가 허용될 경우 기기 불법 개조가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