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여성가족부도 셧다운제 한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8일 오후 3시부터 셧다운제를 주제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가, 두 번째 세션에는 마인크래프트 유저 커뮤니티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카페(이하 우마공) 회원이 참여했다. 여가부가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셧다운제의 입법 역사와 함께 셧다운제의 공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여가부는 매체와 사회 변화에 따른 셧다운제 한계를 인정하며 개선에 관한 고민을 드러냈고, 논의 과정에서 게이머의 인식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어진 우마공 카페 회원과의 간담회에선 셧다운제를 둘러싼 현 상황을 공유했다. 우마공 전현수 대표는 과도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부작용, 마인크래프트 교육적 가치와 기관·학교의 실제 응용사례를 설명하며 셧다운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전용기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지금이야말로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할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 말하며 “여가부도, 여가위 의원님들도 이전보다 더 나아간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도 폐지를 위한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가위원, 법사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