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위원장 ˝블루 아카이브, 10년치 민원 1주에 몰려˝

최근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연령등급이 높아진 블루 아카이브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체계적인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을 상대로 게임 등급분류에 대해 질의했다. 블루 아카이브는 구글, 애플 등에서 자체등급분류(자율심의)를 거쳐 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었으나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로 연령등급을 높일 것을 권고했고, 이 외에도 게임 다수가 등급이 조정됐다. 이에 게임위에는 관련 문의가 늘어났으며, 김규철 위원장은 1주일에 10년치 민원이 몰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게이머들이 제기하는 모든 불만에는 공통점이 있다. 심의 기준부터 사후관리, 감독 체계까지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대해 이용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게임위 위원들의 전문성이 의심받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 연구원들이 검토한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체계적인 기준과 회의록 공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종합감사(24일) 전까지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법에 위원 선정 기준이 있다. 문화예술, 정보통신, 법률, 언론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내부에) 게임 전공자는 몇 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 등급심의를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게임을 직접 개발해보거나 저처럼 2~30년간 해온 것만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김규철 위원장은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 출신이며,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게임 민간심의기구)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서 그는 “지적된 사항도 있고, 민원 대부분이 그러한 의견이기에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회의록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절차에 따라 공개해왔으나,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게임위에 관련된 다른 질의도 있었다. 먼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게임위가 진행하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에 대해 사업자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규철 위원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고, 자율심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고 있다. 최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 관련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9월에는 등급표기를 잘못해서 재분류하는 경우도 생겨 교육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다. 좋은 지적이며 내부적으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닌텐도 e샵에 표기된 어몽어스 연령등급이 만 7세, 만 9세, 15세 이용가로 각각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율심의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100%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조현래 원장을 상대로 한 게임 관련 질의도 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콘진원이 진행 중인 ‘장애인 게임 접근성 제고 방안 기초 연구’에 대해 연구가 시작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 마련될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원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과 협의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