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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중국은 콘텐츠 분야에서 게임 등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타결로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안정적인 대중국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 산업통상부 로고 (사진츨처: 산업통상부 공식 홈페이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실질타결은 협상은 종료되었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단계를 뜻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15년 12월에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18년 3월 후속협상 개시 이래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11월 상하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다. 양국은 올해만 제13차 협상(1월, 베이징)부터 제17차 협상(10월, 서울)까지 공식협상 5차례와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다.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영화, 게임 등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이를 기바능로 대중국 진출 여건이 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크다. 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간 상품교역이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이번 타결을 계기로 서비스 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