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시간선택제 폐지 국회 박람회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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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는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게임산업의 주요 5대 입법 과제를 소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제작비 세액공제와 지역 진흥 법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 게임사 12곳의 다양한 장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정책 과제 및 지역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BI 이미지 (자료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GAMES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주요 입법 과제 5가지를 소개하고, 지역 중소 게임사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및 정책으로 연결하는 박람회 취지에 맞춰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 전시와 게임 체험을 통해 산업 현장의 과제와 지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K-GAMES가 제안하는 5대 입법 과제는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그리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다. 이 과제들은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 제작에 따르는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 진흥기관의 지원 업무, 재정지원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부터 제작, 투자, 유통,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은 사행성 방지 및 이용자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통상적인 경품 마케팅의 폭넓은 허용을 모색하며,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는 가입 절차 간소화를,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는 사업자의 운영 부담 경감을 중점으로 다룰 계획이다.

협회는 부스에 각 과제별 문제점, 개선 방향, 기대효과를 담은 패널 5종을 전시하고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및 정부 주요 관계자에게는 정책 자료집을 제공하여 향후 입법 논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 게임사 체험존에서는 충북, 충남, 대전, 전북, 경북, 대구 지역 12개 기업이 개발한 게임 12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태블릿 기기를 통해 RPG, 리듬, 퍼즐, 경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직접 즐길 수 있다.

조영기 협회장은 "게임산업의 현장 과제를 국민과 국회, 정부에 알리고, 지역 게임기업이 만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박람회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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