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종결짓는 화해 교섭안을 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미국 사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종결짓는 화해 교섭안을 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번 안을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3년을 끌어온 대형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MS에 대한 독점력을 배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기본 설계 정보에 대한 일부 공개와 PC 제조사의 윈도우 초기화면 수정 허용, 경쟁적 기업에 대한 배타적 행위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MS는 이러한 화해안에 동의를 한 것이다. 이번 화해안은 5년 동안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연장된다.

이번 MS와 미국 사법부간의 화해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 지방 법원의 코라코테리 판사는 화해 교섭을 서두르도록 권고하였으며 ‘소송을 오래 끌게 하는 것은 미경제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결국 화해안으로 종결짓게 되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 MS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임메카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