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업무파행 없다! 아케이드 발전기금 지원 합의

관련법 미정비 및 예산 부족으로 2월 업무파행을 앞두고 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일단 한숨 놓게 되었다. 정부가 아케이드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와의 협의 하에 아케이드 발전 기금으로 마련된 127억원 중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주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그리고 아케이드 발전기금의 사용결정 권한을 지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운영위원회 등 관련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긴급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요청했던 30억 규모보다 절반 가량 축소된 16억원이 5개월 간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자금이 지원된다면, 중요 업무 중 하나인 사후관리에 투입될 예정이다”라며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자금은 현재 정부 단위에서 논의 중인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에서 충당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긴급예산지원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달성되며, 일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 파행에 관한 급한 불은 끄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타래처럼 얽힌 관련 법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문화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 2종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게임물 등급심의의 민간이양을 골자로 한 각 법의 차이점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민간에 넘기느냐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존폐에 관련된 사항이다. ▲ 문화부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 남기고, 해당 기관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게임물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전병헌 의원의 법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까지 모두 민간으로 넘기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되 문화부 내에 사법권을 지닌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이 해를 넘기고, 1월이 끝난 시점임에도 병합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재 장기 계류된 상태다. 또한 2월 중에는 쌍용자동차 국정감사, 택시법 개정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규명 등 민감한 현안과 박근혜 당선인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선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급한 현안이 많아 상대적으로 게임법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사실 이번 문제는 기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국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하루빨리 이 이슈가 정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업데이트: 2월 6일 오전 10시] 5일에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품용상품권수수료운영위윈회의 회의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업무에 긴급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지윈 규모나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 열리는 운영위원회 희의에서 다시 결정됩니다. 차후 회의의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