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존속이냐 해체냐, 게임법 개정안 2종 법사위로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2013.02.13 11:27

12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존속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병헌 의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종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로 넘어간 게임법 관련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제기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종이다. 게임심의기관인 게임위를 유지하면서 심의 일부를 정부의 영역에 두려는 문화부 개정안은 ▲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심의는 게임위가 그대로 진행하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개편하여 국고 지원을 계속 받게 되는 방안이다. ▲ 전병헌 의원의 법안은 게임위를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까지 모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대신 문화부 내에 사법권을 지닌 별도의 관리기구를 편성하여 불법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 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맡은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문화부 안의 경우 등급분류를 민간이양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청소년 불가 게임이 게임위에 남을 경우 등급분류기관 이원화가 돼 업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전병헌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창조적 성장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이는 한편, 사행성 게임도 민간으로 이양하여 자율규제를 하는 것과 법적 규제를 실시했을 때, 각 사항의 효과를 비교분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게임위 존속을 위한 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지를 볼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부 최광식 장관을 향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게임위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있다. 게임물 심의 및 사후 관리에는 전적으로 공공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정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된 것은 민간으로 이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본 법만 생각해서 다른 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야 한다. 사후관리의 경우도 현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최광식 장관은 “현실적으로 (민간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의원이기도 한 김희정 의원은 게임위에 2012년 12월 말까지 국고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인물이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와 게임위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을 미래 영화/영상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의 말처럼 게임위에 대한 국고보조시한이 삭제되면 게임위는 게임물위원회로 개편되어 영구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그간 예산과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게임위 부산 이전 문제가 탄력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가 일단락되어 가자 최광식 장관은 “문화부 안과 전병헌 의원의 안을 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하리라 본다. 일단 게임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토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게임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품용상품권수수료위원회에서 편성한 긴급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긴급예산지원으로 게임위의 업무 파행을 막기는 했으나,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병헌 위원실은 “당장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부조직법이 먼저라 게임법 개정안 논의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며, “빠르면 3월 내 2종의 개정안 중 하나를 선택할지, 절충안을 마련할지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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