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게임 진흥정책 9월 발표… 수수료 조정 아니다

▲ 2일 열린 문화부 기자간담회 현장

문화부는 지난 6월에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바일 상생 포럼’을 구축하고 개발사와 퍼블리셔, 플랫폼 등 모바일게임 업계 구성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9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문화부는 2일, 청사 지하 1층 제 1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9월 중 모바일게임에 대한 새로운 진흥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문화부가 중소 개발사와 퍼블리셔,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등 각 업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 그 내용에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중소 개발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수수료다. 특히 카카오가 지배 플랫폼으로 자리하며 오픈마켓 사업자와 카카오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문화부가 처음 모바일 상생 포럼을 조성한 이유 역시 수수료 부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업계도, 정부도 원하는 방향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수명 과장은 “수수료가 높다, 낮다에 대해 각 업체별로 의견이 다르며, 이를 정부가 개입해서 낮추는 것에는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아직 시장이 조성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화부 정윤재 사무관 역시 “여러 업체를 만나다 보니 단순히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투자나 카카오 입점심사 등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뭘 해라, 하지 마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모바일게임 업계 내에 있는 여러 종사자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9월 내에 발표할 예정인 모바일게임 진흥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부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봤을 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발사와 퍼블리셔, 플랫폼 등 모든 구성원의 상생을 돕는 개방적인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