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고등법원은 게임제작사가 고등학교 총기난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폭력적인 게임이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을 만든다는 이유로 게임업계를 고소했던 미검찰당국이 또다시 재판에 졌다.
미연방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재판을 주재한 연방고등판사 대니 보그스 판사는 “비디오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총기난사로 살해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 검찰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항소심은 1997년 미국 히스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교실에서 총기를 꺼내 3명의 급우를 살해한 사건 이후 검찰이 이 학생이 즐겼던 게임제작사와 포르노 웹 사이트,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3천3백만달러(한화 약 400억원)의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이후 벌어진 항소심이다.
이 항소심은 몇주 전 미드웨이 게임즈가 만든 게임이 폭력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 더욱더 관심을 끌었다. 미드웨이 게임즈는 1997년 켄터키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총기난사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사건이 기각된 바 있다.
퀘이크 시리즈로 유명한 id소프트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사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만 사건이 기각되었던 적이 있다.
이 같은 미법원의 판결은 게임과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적응에 더 많은 교육적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메카 원병우>
미연방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재판을 주재한 연방고등판사 대니 보그스 판사는 “비디오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총기난사로 살해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 검찰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항소심은 1997년 미국 히스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교실에서 총기를 꺼내 3명의 급우를 살해한 사건 이후 검찰이 이 학생이 즐겼던 게임제작사와 포르노 웹 사이트,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3천3백만달러(한화 약 400억원)의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이후 벌어진 항소심이다.
이 항소심은 몇주 전 미드웨이 게임즈가 만든 게임이 폭력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와 더욱더 관심을 끌었다. 미드웨이 게임즈는 1997년 켄터키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총기난사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사건이 기각된 바 있다.
퀘이크 시리즈로 유명한 id소프트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사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만 사건이 기각되었던 적이 있다.
이 같은 미법원의 판결은 게임과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적응에 더 많은 교육적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메카 원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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