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내년도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이하 병역특례요원) 수를 4,000명 선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도 게임제작업체의 인력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내년도 병역특례요원의 업체 배정수를 4,000여 명으로 축소, 확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배정인원을 줄여 2년 뒤인 2005년부터는 병역특례요원의 배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병역특례요원 배정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20,000명 선이었던 병역특례요원을 2002년 17,000명, 2003년에는 8,500명 선으로 줄여왔다.

병무청의 이 같은 병역특례요원제도 축소, 폐지 방침은 최근 출산감소로 인해 병역자원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다가 병역특례요원과 현역장병과의 군복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일부 업종에서 병역특례제도를 군복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제작업체 측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격”이라며 병역특례요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배정되어 복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요원은 15,000개 업체에 약 7만 6,000여 명이며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받은 병역특례요원 신청만 해도 20,000 건이 넘는다. 게임업계에는 약 천 여명의 병역특례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C 개발사의 김모 개발팀장은 “대부분의 게임개발 업체가 경력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만큼 병역특례자들이 게임개발부서의 핵심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면서 “우수한 자원층이 그렇게 두텁지 않은 국내 현실로 볼 때 병역특례제도마저 없으면 무슨 수로 게임개발을 계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역시 온라인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E 개발사의 한 관계자도 “장관까지 나서서 우리나라 게임시장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병무청이 왜 발목을 잡으려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인 게임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이 없어진다면 우수한 인력이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 게임업체 인력난도 심화되고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경쟁력도 약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게임 개발사인 A 사의 Y 개발팀장은 “경영주들이 병역특례요원이라고 하면 필요인원 충원을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라고 밝히고 “군복무를 대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간에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인력관리가 쉽기 때문에 메인 프로그래머 한명이 관둔다고 게임을 뜯어고치는 불상사가 없어서 개발업체 측에서도 병역특례요원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병역특례요원의 수를 현재보다도 더 늘려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의 인력수급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 될 것"이라며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