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성명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 한다 !

지난 몇 해 동안 한국의 온라인게임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대만, 동남아는 물론 게임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온라인게임은 그 기술력, 창의성, 예술성을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차세대 “Made In Korea”의 대표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게임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할 최초의 제도적 관문이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다. 소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런 만큼 소위원회의 운영과 등급분류 결정은 존중되고 신뢰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위원회의 운영과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산업, 언론, 전문가, 이용자 등 사회전반의 회의와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등급분류 제도의 원칙과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의 원인은 영등위가 그 동안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해 온데서 비롯된 것이다.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제도 운영이 1년여 지난 지금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심의관할권의 중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등급보류 및 이용불가제도 등 위헌적 검열제도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영등위는 작년 사전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시에 약속했던 자율등급제의 점진적 도입에 관해서도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5월 이례적으로 대폭 개편된 현행 온라인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가 그 동안 보여준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운영과 원칙 없는 심의는 등급분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온라인게임 제작 및 서비스의 특성과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패치심의절차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심의기준이 졸속적으로 변경되는가 하면, 내용이 동일한 게임의 재심의 과정에서 다른 등급을 결정하는 등 소위원회 운영과 심의 전반에 걸쳐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등급분류제도 운영의 문제점들에 대해 개별 사업자들은 물론, 언론, 전문가, 이용자들의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잇따랐으나, 영등위와 소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개별 회원사의 이해를 넘어서는 산업 차원의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업의 요구는 산업의 이기적인 발상에서가 아니라 게임이용자에게 “게임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등급분류제도 본연의 공익적 목표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이를 계기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호의 차원을 넘어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밝고 건강한 문화를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온라인게임산업을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온라인게임 운영 및 서비스의 특성과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패치심의 절차와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심의기준의 변경을 철회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라.

(2) 소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결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전문성, 일관성, 현실성에 입각하여 예측 가능한 심의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라.

(3)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위원회 내부의 등급분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확대하라.

(4) 등급분류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의 편중성을 시정하고, 투명한 소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과 절차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