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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소리로 영등위에 집단
반발 이날 모임에서 한국게임산업연합회 회원사들은 영등위의 일방적인 심의행정과 원칙없는 등급분류로 인해 현행 등급심의 자체가 회의와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게임 등급심의에 관해 영등위의 심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대독한 한국게임산업연합회 임동근 회장은 “현재 영등위의 심의결과와 과정이 우려할 수준으로 일방적이고 원칙없는 심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영등위의 등급관련 활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총 6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
이 6개항 요구사항에는 ▲영등위의 일방적인 심의기준 변경을 철회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할 것, ▲소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가 되지 않도록 전문성, 객관성, 일관성, 현실성에 입각한 심의기준을 정립할 것, ▲소위원회 내부의 등급분류 과정을 공개하고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확대할 것 ▲ 소위원회 구성의 편중성을 시정하고 투명한 인선과정과 절차를 보장할 것. ▲위헌 소지가 있는 등급보류 및 이용불가제도 등을 개선하고 심의관할권 중복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 ICRASafe, ESRBi 등 해외 자율등급제에 기준한 민간자율 등급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승훈 사무국장은 “영등위가 제도개선 등을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영등위가 민간자율등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 회원사들 모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등위의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된 등급분류의 사례가 제시되며 영등위의 무능력과 불투명한 심의과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회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작성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개선방안에서는 ‘심의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배치 및 사안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과 심의 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과정 내용을 속기록으로 기록하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문서화해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심의위원 구성의 비민주성과 편중성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위원풀(POOL)을 만들어 보편적 등급분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근 협회장은 “성명서와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내에 영등위와 문광부에 정식 송부할 예정이며 영등위의 대응에 따라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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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낭독 현장 분위기 NHN, 넷마블, 네오위즈, 써니YNK 등 대부분의 게임포털 CEO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특히 써니YNK의 윤영석 사장은 “게임제작업계를 청소년을 해치는 단체로 보지 말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나서야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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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엠게임의 한 게임개발자는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내가 만든 게임에 문제가 있어서 등급을 높게 받으면 그 이유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 7명이 1년에 1500번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심의제도라고 본다. 제도와 규칙이 지켜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제도와 규칙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열변을 토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예상보다 한발 물러선 행동?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에 “영등위 등급심사 전면 거부” 등의 극한 투쟁방법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메이저 개발사들이 난색을 표해 결국 성명서만 발표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 이전 실무자들의 연석회의와 업계
CEO 들이 참석한 1차 회의에서는 개발사들의 절박한 처지를 표시하기 위해
“영등위 심사 거부”, “민간자율기구 자체구성” 등의 ‘폭탄’을 터트릴 예정이었으나
N사 등 메이저개발사들이 난색을 표해 결국 무산되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관해 현장에 있는 한 관계자는 “메이저 개발사들이 아무래도 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그렇다고 해도 먼저 행동을 같이 하자고 부추겨 놓고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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