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민간심의 드디어 막 올린다. 내년 2월부터 시범운영

1년 반 동안 시동도 못 걸고 제자리걸음 중이던 게임 민간심의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문화부가 게임문화재단을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하며, 그 동안 멈춰 있던 게임물 민간심의가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마련된 것이다.

문화부는 12월 12일 게임문화제단을 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게임문화재단은 청소년 이용가(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담당한다.  문화부는 2012년 7월과 9월에 기관 공고와 심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홀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이 적격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반려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3차 공고에 또 다시 단독으로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이 심사과정을 거쳐 게임 민간심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게임문화재단의 조직구성과 업무시설 및 시스템, 재정 등 다양한 문화를 점검하고, 이 기관이 등급심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문화부는 “심사 당시 문제로 제기되었던 재정문제와 같은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게임문화재단이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게임문화재단이 두 차례나 반려 판정을 받은 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는 민간심의를 맡을 독립기구 설립을 준비해왔다. 이 독립기구는 향후 게임문화재단의 산하기관으로 자리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는 부산에서 실질적인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민간심의기구 역시 부산에 있어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만 기관을 마련하면 앞으로 업무 진행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부산에 있는 기관이 진행하되, 서울에 자리한 게임문화재단이 수도권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맡는다”라고 밝혔다.

즉, 수도권에 관련한 이슈는 게임문화재단이 맡고 실질적인 등급분류 업무는 부산의 민간심의기구가 담당하는 이원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게임물 민간심의기관은 내년 1월에 부산에서 문을 열 예정이며, 기관의 사무국장은 한림대학교 박태순 교수가 맡는다. 협회 측은 “현재 사무조직 및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이후 올해 연말에 출범할 예정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민간등급분류 심의는 문화부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