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이 우선, 2월 임시국회 게임중독법 처리 불투명

2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 막을 올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게임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게임중독법의 통과여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게임중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에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공청회를 열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시국회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안에 반영해 입법화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게임중독법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며,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각각 찬성과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즉, 게임중독법은 법안에 대한 여론과 정부, 국회 내의 교통정리가 우선 이루어진 후에야 다시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의 2월 임시국회 현안은 기초연금법(만 65세 이상 노인에 국민연금 외의 별도의 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과 장애인연금법(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를 2배 이상 인상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대상 탈락자에게 의료, 주거, 생계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 등 복지에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6월 4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기에 민생에 관련한 법안이 우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초연금법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 격렬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급히 수습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대표적인 현안은 일명 ‘카드대란’으로 불리는 국민-NH-롯데 카드사 3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지금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조류독감이다. 오는 5일부터 특위 활동이 재개될 예정인 국정원 개혁과 공약 중 하나였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역시 중대 사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리하자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2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민생법안 처리와 현안 해결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게임중독법이 논의에 오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 논의되지 않더라도,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에 대한 불씨는 남아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학부모, 교육계 관련 단체 200여 곳으로 구성된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가 실시 중인 게임중독법 국회 통과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12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