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개혁공대위, 게임중독법 연구보고서 발표

지난 2013년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해 결성된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가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공대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의 주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날 기자간담회는 최준영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의 주요 필자들이 참여하여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보고서에는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종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집필한 '게임중독법' 분석/연구 내용이 수록된다.

이어서 박재동(만화가,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권금상(문화연대 집행위원, 미디어교육학회 총무이사),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작성한 전문가 칼럼이 실린다.

마지막으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정리한 게임중독법 관련 자료와 'POISON - 낭만토끼'라는 제목의 웹툰 또한 수록되어 있다.

이후, 제1회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정책포럼과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제출 일정 등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4월 중순으로 예정된 제1회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정책포럼'은 음악, 게임,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 각 분야의 규제에 대한 현황 및 대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 및 발표자 등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공대위는 지난 2013년 11월에 발족된 단체로, 게임업계는 물론 영화, 음악, 만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련 협, 단체와 시민단체의 연합회다. 공대위는 게임중독법 저지 및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대위에는 노동당청소년위원회,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우리만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야수나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안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총 23개 단체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