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셧다운제 긍정적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도의 효용성은 있지만, 이중규제 논란이 있으니 제도 일원화에 대한 업계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김희정 후보자는 8일 진행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와 문화부가 시행 중인 게임시간선택제와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답했다.

김 후보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절대 시간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늦은 시간에 게임을 이용함으로서 수면권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 게임시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즉, 그는 셧다운제를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당겨 수면권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김희정 후보자에 대한 게임업계의 평가는 2가지로 나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다가왔으나, 2002년에 셧다운제의 뿌리로 분석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규제 성격의 법안을 발의한 점이 우려사항으로 손꼽혔다. 그리고 이번 인사청문화를 통해 김희정 후보자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중규제 논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현재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선택형 셧다운제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에 대해 업계에서 자율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헌법에 적합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셧다운제를) 이중으로 나눌 것인지, 일원화할 것인지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